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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제재,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제재,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 등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담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감봉 등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시 재발방지를 위한 이사회 의결명령,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 제정 명령 등도 부과한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 제한되어 있거나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하여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공공분야 독점으로 인해 관련 시장까지 독점화된 분야, 거래 상대방 제한과 판매 가격 규제로 경쟁이 왜곡된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의 원재료 조달, 생산, 유통, 판매 등 사업활동 전 과정에 걸친 경쟁 제한적 제도와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규제도 개선한다.

기술 융 복합 상품과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의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 민간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공공분야 규제 등을 개선한다. 경쟁을 제한하는 M&A는 차단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는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별 공조 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쟁 제한 행위와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 가격이나 채널을 통제하여 가격 할인, 병행 수입,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민간 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실태 점검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관행이 발굴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6/02/02 [09:42]  최종편집: ⓒ 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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