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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소비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소비자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맹 희망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하여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5,000여 개의 정보 공개서에 대한 비교분석 정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선정을 위한 상권 정보, 안정적 창업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우수 기업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기관별로 공정위는 가맹본부, 브랜드별 평균 매출액 등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임대료, 유동인구 수, 경쟁자 수 등 종합적인 상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에서는 가맹본부의 경영역량, 가맹점 성과 등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상담 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을 방문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계약서 등에 대한 1:1 전문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소비자행복드림(Dream)’[가칭]도 구축한다.

정부 3.0에 기반하여 소비자가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구매 전에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식약처 등 정부기관 정보를 종합하여 과거 리콜 사례, 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을 구매한 후에는 리콜 등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자동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 

소비자들은 결함 발생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부처와 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 국내외 가격차 정보 등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기청정기, 오리털점퍼, 김치냉장고, 로봇청소기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정보 비대칭이 심한 품목을 선정하여 가격, 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 소비자들의 고가품 선호현상 등으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책정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등 해외 소비자 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해외 구매 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합의 권고, 조정 결정에 대한 수락 거부사실 공개 제도 도입, 단체 소송의 적격 단체로 소비자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6/02/03 [09:53]  최종편집: ⓒ 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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