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사건사고 > 인터뷰/인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불공정행위 시정
2016년 공정위 업무계획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는 거짓 과장 광고 등 기만행위도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옵션 계약서, 병원 수술 동의서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 · 개정한다. 아파트 옵션, 항공권 취소 수수료, SNS 이용약관, 병원 수술 동의서, 해외 구매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이 발생하는 불공정 약관 시정과 표준약관을 제 · 개정할 계획이다.

아파트 옵션 계약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옵션 대금 미납 시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조항 등의 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권 취소 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복제, 배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검토한다.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 시 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도 검토한다. 해외구매 대행 상품의 반품 거부, 배송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품 가능 기간 설정, 배송현황 통지 의무화 등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 등 기만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다. 공기청정기 경우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짓 과장 광고, 자동차 에어컨 필터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 배달앱 이용후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마일리지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6/02/03 [09:56]  최종편집: ⓒ ntimes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