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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도를
공정위 업무계획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쇄신과 제도개선
 
김종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3.0 방안 정착 등 법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월 중 시행 예정인 ‘사건처리 3.0’ 방안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기업의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혁 일환으로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사건기록관리 규정, 사건처리 수칙 등의 ‘사건처리 3.0’을 마련했다.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사건 조사와 심결 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심의일 이전에 심사관과 피심인이 상대방 주장과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공방하여 사실 관계, 쟁점,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 소관 제도와 규제 합리성도 제고한다.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공정위 소관법령 과태료 부과규정 체계 정비 등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규정도 보완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6/02/03 [09:59]  최종편집: ⓒ 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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