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국무회의 통과

말기암 등 생명 위협 중증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김종일기자 | 입력 : 2016/10/21 [10:0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6차 국무회의(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해 치명적 중증질환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이나 생화학테러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입법예고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10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획기적 의약품과 공중보건의약품 지정 및 개발촉진 수시동반심사 도입 및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근거 명확화 안전성 확보방안 및 환자치료지원사업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제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은 '획기적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또 방사능 위협이나 생화학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획기적 의약품 등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획기적 의약품 등 개발을 활성화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허가 신청 전에라도 제품 개발 과정별로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하는 수시동반심사를 도입한다.

또한, 말기암 환자 등에게 획기적 의약품 등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와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을 확증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거나 특정한 훈련을 받은 의료인만 처방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

획기적 의약품 등 허가 후에도 사용성적 조사, 안전사용 조치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획기적 의약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사업(환자치료지원사업)도 도입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시 자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자 치료를 위한 획기적 의약품 등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라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고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우리 제약산업이 혁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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