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및 법무법인에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낙하산등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아야 변호사도 아니면서 대형 로펌에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7/12 [00:25]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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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KBS1 9시 뉴스와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및 법무법인 재취업 현황과 출입기록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후 언론 보도까지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는 모두 47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작 6명만이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가운데 34명이 삼성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SK 등 국내 대기업에 포진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변호사도 아니면서 대형 로펌이나 각종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기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자의 10%인 12명이 공정위를 그만둔 뒤에도 청사를 60번 이상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무려 115차례나 공정위를 방문했습니다.

퇴직자들의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자와 현 근무자들의 접촉 또한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낙하산등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KBS 기사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7269&ref=A

 

[KBS 기사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7185&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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