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하기로 합의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연다고

이벽솔기자 | 입력 : 2018/08/19 [09:05]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경성담합과 관련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연다.

서명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과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그동안 기 싸움을 벌여온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무거운 담합 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의 자진신고 정보는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이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검찰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합의안에는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을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찰 담합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를 뜻하는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을 없애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담합 행위인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정보는 신고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는 접수 이후 30일 동안, 일반 담합 사건은 13개월 동안 공정위가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어떤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오는 21일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 서명식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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