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1

노정래 기자 | 입력 : 2019/11/16 [05:23]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1섹션
1주제발표 방문판매법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2조 제1항과 제24조를 중심으로

 (김현수 경감, 서울방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장·법학박사 경찰수사연구원 외래교수 )

 

김현수 경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서울방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김현수경감입니다.그 김현수경감 잘모르시고요 조희팔 주수도 사건 담당 형사였습니다.2016년도 강동원이 나왔던 영화 이병헌 주인공의 마스터라는 조희팔 영화를 했던 그 마스터 강동원역할을 했던 얼굴은 물론 다르죠 강동원 역할을 했던 그 수사팀장입니다. 안되나요?... 파워포인트가..   포토샾입니다... 그 서울청 회사과 형사과 수사과 광역수사대 국제법죄수사팀장 등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제가 누르면서 할께요 그냥사실 저희 경찰이..현직경찰관이 이렇게 학술대회 나오는것도 좀 이례적이지만..저는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법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는게 이 업계에서는 물론 저희같은 경우 사실은 경찰 이렇게 전문수사관들은 다단계하고 연결된 유사수신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뿐이지 사실 뭐 후원수당 얼마주니 뭐 부담을 주는 행위 어떻게되니 이건 공정거래위원회나 행정관청이 좀 관심있고 업계관심있는 이런 사항이고요 사실 경찰은 대부분 사기죄수사하는겁니다.사실 유사수신규제법이나 방판법은 사기죄로 가는 징검다리정도 역할을 할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있는 법조항중에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후원수당의 개념이 있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있는지 그 실무적 적용될때 어떤 문제점을 갖고있는지 해석상에 그리고 업계어서 오신분도 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거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부담을 주는 행위의 유형이 그 3가지가 있습니다.예외조항이 하나 있고 업계에서 가장 만연되어있는 위법사항이 사실은 다 아마 제가 여기 업계 한 140군데 업계를 전수조사한다그러면 아마 이 부담을 주는 행위 22조 그죠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를 하고자하는자 그거는 방문판매의 자격유지조건으로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조건으로.일정량의 재화를 요구할수 없다 이22조 조항을굉장히 두려워할거에요 왜냐면 많이 만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과연 이런  조항을 뭐 학술적으로 볼때 뭐 공정위가 볼때하고 경찰에서 볼때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 이런 수사기관에서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실제 그런조항으로 처벌되냐 안되냐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죠.그래서 경찰에서 보는 우리수사기관에서 보는 최고의 부담행위는 기본적으로 본인매출을 요구하는 경우만 얘기하고있다 본인매출 그러니까 그런거죠.다단계판매원의 등록자체는 뭐 조건이 없습니다.우리회사 누구나 다 들어와서 판매원 할수있죠.다만 그렇게 된 판매원중에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라면 본인매출을 요구합니다.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죠.그게 부담행위의 첫번째 유형입니다.판례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국대학교는 다좋은데 시설이 안좋아......어떻게 해야돼..두번째 부담행위의 그 요건은 그 판매원 자격유지조건으로 그쵸.한마디로 그런겁니다.너 한달안에 한달동안 또는 두달동안 일정매출액을 유지못하면 후원수당 지급안해 그런 업체가 많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 실제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이런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는 별로없고요 공정위의........돼요?.......제가 그냥 할께요.건국대학교는 다좋은데 시설이 안좋아 제가 다 하겠습니다.왔다갔다하면서.......자격유지요건인데 이 정상적인 후원수당을 받을라면 기본적으로 1주간 2주간 한달간 기본적인매출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받고있습니다.우리 심결에서도 그런게 있죠.뭐 에이디부터 디와이직급까지 매주 만원부터 시작해서 뭐 주간실적을 유지해야지만 해당수당 10퍼센트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인제 소위말하는 부담을 주는행위에 해당된다는 심결이 있었구요 여러분 알다시피 공정위 심결은 아주 좀 특이하죠.공정위같은 경우 준사법기관역할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공정위심결을 받으면 항소하려면 고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심결을 좀 염두해볼 필요가있고 세번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왜냐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하는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법조항이 방판법 제 22조를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 22조 부담을 주는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여러분 여기 법조항에서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자하고 다단계 판매원을 구별할수 있습니까?실무적으로 업계에 오신분 이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하는자하고 다단계판매원은 어떻게달라요?실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실무로.만약에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하는자한테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할 목적 어.. 조건으로 이런 조항을 적용할수 있을까요?아직 다단계판매원이 안됐는데 그죠.다단계판매원이 되고나서 내가 그전에는 얼만큼 수당을 받았는데 그이후에는 얼만큼 수당을 받겠다 해야지 이 조항이 적용되는거잖아요 그쵸.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말은 이 수식어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께요.형법상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있습니다. 우리 절도죄는 형법 360조 절도죄는 그냥 5년 이하의 징역이고 6년이하의 징역이거든요.근데 야간 주거침입절도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왜 야간에 밤에 들어가 도둑질하다보면 사람이 공포감이 느껴서 더 많은 위해를 가하거나 해악을 가할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요.근데 여기서 주의할게 이 야간이란 말이 주거침입을 수식하냐 절도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제가 전혀 달라집니다.그쵸 그럴수있잖아요.낮에 들어가서 실컷 훔치다가 집주인이 여행가고 없어 그래서 밤까지 술쳐먹다 다음날 아 제가 술처먹 죄송합니다.이거 경찰관인 현직 형사가 그렇게 악한 용어를 술먹 술드시다가 도둑님께서 술을 드시다가 다음날 저녁 한 새벽 두시쯤에 나왔어 이거 이게 야간주거 침입절도일까요?아니면 밤에 들어갔다가 엄동후에 실컷술먹고 다음날 동이 떠서 아침에 나와서 나온경우 어떤경우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만약에 이 야간이란말이 주거침입을 수식한다그러면 주거침입의 행위가 야간에 이뤄졌냐 주간에 이뤄졌냐에 따라서 바뀌어질것이고요 야간이란말이 절도행위를 훔치 저기 수식한다고하면 야간이란 말이 절취행위를 야간해야되는거지 조건값이 마찬가지야 이것도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이 병렬식으로 나열돼있는데 이 되고자하는자가 유리한 후원수당 이게 걸릴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조항은 있을수없다 아직 다단계판매원이 되지않았기때문에 유리한 수당을 어떻게 측정할건데 좀 문제있는 조항이죠.이런 문제점을 좀 갖고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결국 그렇습니다.유리한 후원수당을 적용받는 그 기준은 뭐냐면 기존 다단계 판매원들한테 적용된다는 그런 기준이고요.그와 같은 판례가 2016년도 고법에서 아직 대법원판례 진행중에 있습니다.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승급조건은 우리회사에 들어와서 대부분 네트워크마케팅회사의 가장 강력한 영업수단은 뭐죠?후원수당이거든요 후원수당.후원수당의 지급체계가 네트워크마케팅에서의 가장 강력한 영업수단이죠.그거를 어떻게 지급하냐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문제거든요.근데 그런데 그런조항을 살펴봤을때 이 승급조건 이 승급조건은 결국은 다단계 판매원한테 적용되는 조건이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한테는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다 판례입장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그 예외적 인정이 있죠.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실적 또는 자기가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서 연동시켜서 매출실적에 연동시켜서 지급하는 수당은 승급조건이지 일종의 이건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거는 다 알고 계실거같고요.다만 이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구분할게뭐냐면 의무부과행위입니다.방판법 제 24조의 의무부과행위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아직도 제가 지금 23년전에 경찰 형사를 시작해서 지금23년째 형사를 하고있는데 아직도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의무부과행위를 구별못하겠어요.보겠습니다.우리 방판법22조 부담을주는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담을주는 행위 뭐라 돼있죠.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자 그죠.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을 재화를 구입하게하면은 이게 부담을주는 행위라하고있고요.이와 비교해서 말할수있는 의무부과행위는 방판법 제 24조 제 1항에 기재돼있습니다.누구든지죠 일단은 우리 법률상 구속요건의 해당성에 해당되는 행위의 주체가 부담을 주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지만 두번째그 의무부과행위는 누구든지입니다.누구든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비슷하게 강제적으로가입한조직 이것도 사실 어려운말입니다.사실 법률적인 용어를 만들때는 명확성의 원칙 즉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좀 클리어하게 법률을 제정해야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가입한 조직이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이와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가입한 조직은 후원방판조직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원래 다단계판매조직은 그렇죠?판매원이 판매업자가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첫번째조건이죠.그와 같은 판매단계가 순차적 단계적으로 3단계이상을 구축하고판매실적과 교육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게 다단계 판매조직인데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직근 차직근까지 다 미치면 다단계 그렇지않고 직근 직근까지만 미치면 후원방판이란 개념으로 보고있는겁니다.우리 실무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조직은 뭐냐 후원방판조직이거나 또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직근 차직근까지 안줘도 5차 6차에서 다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와 같은 조직도 이와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가입한 조직으로 보고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문제가 뭐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비 의무부담을 주는행위 재화등을 구입하는 판매보조물품도 재화를 구입하는겁니다.결국은 그렇죠 물건을 파는거에요.이 조항은 이거에도 해당되고 22조에도 해당되고 24조에도 해당되는 그런문제점이있죠 그쵸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처벌조항이 달라요 아주 특이한겁니다.우리 방문판매법 제 11조는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방문판매를 규제하고있는데 방판법 제 11조를 살펴보면 의무부과행위하고 부담을 주는행위하고 방문판매의 경우는 구별을하지않고 규제하고 있습니다.우리 법에 다단계판매만 의무부과행위하고 부담을 주는 행위를 나누고 있는겁니다.살펴보겠습니다.판례적입장을.결국 판례적인 입장은 뭐냐하면 2007년도 부터 계속 똑같은 위치 입장을 갖고있는데 물건 사게하면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요.돈을 받으면 가입비던 명칭 등 그 이하를 불문하고 돈을 받으면 의무부과행위입니다.이걸 살펴보면 이게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첫번째가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의무부과행위를 법률적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이거 구별할수 있겠습니까?저 20년동안 제가 강력반형사를 5년마치고 지금 17년째 18년째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불법다단계나 유사수신 이런 금융사기 수사전담을 하고있는데 아직도 구별을 못하겠어요.저도 아직도 아니 그냥 판례적인 입장은 판례적 입장은 물건 사게하면 부담을 주는 행위고 돈을받으면 의무부과행위라고해서 법정형량이 확 달라요.그쵸.아까 보셨겠지만 물건 사게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입니다.근데 의무부과행위는 7년이하 징역 무등록 다단계하고 똑같은 형량이에요.여러분 형법상에는 형량이란게 3가지가 있습니다.법정형,처단형,선고형이 있는겁니다.법정형이라는것은 그 형량을 정할때 이 행위의 구성요건에서 이러한 범죄의 비난가능성하고 불법성이 얼마나 큰 레인지범위를 정한게 바로 법정형입니다.그와 같은 법정형 범위안에서 반성을 하는지안하는지 범죄후에 합의를 했는지안했는지 이런거를 고려해서 형량하는게 처단형의 범위이고요.그 처단형 범위안에서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선고한게 선고형이에요.근데 가령 이 법률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볼께요.과연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의무부과행위가 법정형이 절대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과연 의무부과행위가 더 나쁠까요?부담을주는 행위가 더 나쁠까요?실무적으로.살펴볼께요.실제사건입니다.제가 실제 사건을 했어요.무슨사건이냐면 월 가입비 명목으로 2만원 3만원 받는 업체가 있었습니다.첫번째 에이라는 업체고요.2번째 업체는 아주 나쁜 놈이야.아주.그 음이온스톤이라고 그 원가가 여기 3만원냈는데 그때 제가 수사할때 원가가 3천원짜리에요.이 3천원짜리 얼마 받았냐 33만원 받았어요.이 음이온스톤을 이런 물통에 넣으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렇게 팔았어 그러면 비교해 볼께요.어느게 더 나쁜놈이야?이게 지금 이 회사는 아까 두번째 회사는 무조건 약알칼리성물건 그 음이온스톤을 무조건 사야돼 그럼 부담을 주는 행위야 그래서 그업체는 지금 22조를 적용시켜서 물건을 사게했으니까 22조를적용시켜서 3년이하 징역 7천만원벌금 뭐야 1억 벌금으로 해야되고요 아까 그냥 2만원 그냥 2만원 2만원 돈받았던 업체는 가입비받았던 업체는 7년이하 2억원 벌금으로 해야돼 어느게 더 변행 그냥 해놓고 더 어느게 더 불법적일까요?이거 수사하면서 항상 의문이야.내가 이걸 이렇게 처벌해야되나?얘를 부담을 주는 행위를 더 많이 처벌해야되나?의무부과행위를 더 처벌해야되나?항상 고민이에요.이런 조항의 좀 문제점이있고 이런 학술대회서 실무적으로 문제점 느낀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거고 이런 학술대회를 계기로해서 이런법률조항이 잘못된거나 좀 실무적으로 문제있는 조항을 심도있게 논의가 되서 또 바꿨으면 좋겠다 항상 아까 말씀드린것은 법정형이라는것은 그 죄의 비난가능성이나 위법성을 고려해서 정한 법령입니다.법정 레인지형의 형량이죠.아까 말씀드린 의무부과행위하고.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누가 더 나쁜놈인지 구별이 안되죠.그래서 결국은 22조를 삭제해야된다는게 제주장입니다.22조를 삭제하고 24조에 다 몰아넣어야되고요.왜냐면 현행법의 법령체계도 방문판매의 경우는 구별하고있지않습니다.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와 다르게 부담을 주는 행위와 의무부과행위를 구별하고있지않아요.근데 어떤사람은 다단계판매원이 갖고있는 무한하방확장성에 따라 사행성유발이 심하기때문에 부담 행위와 의무부과행위를 구별한대 그럼 방판은 그렇지않아요?방판도 마찬가지에요.실무를 전혀모르는사람들이 하는 얘기야.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22조 와 24조를 합쳐서 하나의 법령체계로 만들어 주는게 맞고요 다만 그 형량은 그형량은 무등록다단계보다는 좀 작게 우리 113조 제1항이 무등록다단계 처벌하는 조항이잖아요 그게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벌금이니까 그거보다는 적게 왜냐면 무등록다단계하는놈이 제일 나쁜놈이죠.비난가능성이 가장 크고 불법성도 크고 일단은 등록한 업체들이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조합에 가입하..들어오는거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수당을 주는방법에서 마케팅프랜방법에서 좀 잘못을 저질렀어.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가입을 한 업체들은 무등록은 7년이하니까 그거보다는 낮게 해주는게 법정형의 형논리에 법정형이라고하는 것은 그 제의 구성요건의 비난성과 위법성을 고려해서 만든거잖아요.그렇게 살펴볼때 훨씬더 합리적이다 두번째 후원수당입니다.이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맨날 문제되고 소위말하면 공정위한테 경찰은 거의 후원수당가지고 경찰 이런수사기관에서 후원수당을 뭐 몇프로 줬네 안줬네 가지고 수사하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왜?그냥 무등록다단계하고 유사수신업체도 검거하기가 바빠요 속된 말로 그냥 음주운전하는 애들 검거하기힘든데 딱지끌일이 없잖아요.근데 여기업계에서 보니까 후원수당에 관해서 공제조합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또 공정위하고도 트러블이 많아요.왜 뭐 후원수당을 과다하게지급하면 마치 공제조합이 이 회사의 불법적인 영엉성을 할 가능성이 개연성이높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관리 하는것같애 근데 그건 좀 잘못된거같애 이 업체의 기본적인 마케팅방법이 후원수당입니다 강력한 마케팅방법이 후원수당입니다.이건 법률적으로 후원수당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되는데 이 후원수당의 개념도 사실은 1991년도 이법이 만들어질때 규정도 없었어요 처벌조항도 따로 없었죠.다만 인제.95년도 되면서권장소비자합계액하고 그러니까 판매합계액의 가장 적은금액으로 정하는 이런 기준으로 바뀌었던 뿐이고요.더 나아가서 2002년도하고 인제 2016년 되면 우리가 인제 지금 시행되는 법은 다 2016년 법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2012년도까지만 해도 후원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많이 리블 마인드가 생기긴했죠.결국은 지금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거래실적과 교육실적에 관련해서 연동해서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이익은 모든입니다.모든 경제적이익은 다 후원수당으로 보고있습니다.법에서 딱 하나죠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실제 센터나 지사를 운영하는 거를 실비를 빼고 나머지 다 후원수당으로 보고있는겁니다.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인제 뭐가 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겁니다.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유수업체들 그렇죠 뭐 외국계업체들도 마찬가지이에요.외국계업체 암웨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국내업체 애터미를 비롯되는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지 특히 인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오잖아요.마찬가지에요 우리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외국으로 나가고있는거에요.지금 예를들어서 에이라는 회사가 베트남도 진출하고 필리핀도 진출하고 태국도 진출하는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근데 이 조항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있어요.무슨말이냐 에이라는 업체가 실제 그 베트남을 개척을 했어 시장을 에이라는 업체의 갑이라는 사업자가 베트남을 개척을했어 그래서 그 지역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 그 매출은 공제조합에 신고하나요 안하나요 해외매출은 안해요 해외매출신고안합니다.근데 그 에이라는 회사에서 갑한테 줬던 그 후원수당은 전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왜 다단계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에 지급한 모든 경제적이익은 다 후원수당으로 보기때문에 아주웃긴거야 매출은 신고하지 않으면서 후원수당 분모만 그러니까 분모는 신고하지 않으면서 분자만 신고하는 경우가 돼있어 그래서 어쩔수없이 위법을 자행할수밖에.어떻게 에이라는 업체 내가 실제 조사해보니까 페이퍼컴패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홍콩에다가.그래서 그회사에서 마치 뭐 투자하는것처럼 그리로 돈이 가고그 홍콩에서 다시 한국법인으로 돈이 오는거야 내가 그 사장님 불러서 사장님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보세요.아무리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그 관장하는 방판법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이익은 후원수당이라고 얘기하고있지만 법도 사람이 수사하는거잖아요.기본상식적에 벗어나지않는거에요.아니 해외매출은 분자로 잡아주지않으면서 해외매출에 따른 후원수당 분자만 그 해외매출에 대한 분모 매출신고는 하지않으면서 그 매출에 따른 분자 수당만을 갖다가 수당만을 가지고 후원을 받게되면 당연히 후원수당 과다지급이 되죠.경찰이 그렇게 멍청하지않습니다.당연히 그거 입건하지않습니다.법안..죄가안되는거에요 그거.그런데 지금 사장님 지금 큰 죄를 저질렀어 페이퍼컴패니를 만들어서 홍콩에서 다시 돈을 쏘고 왔다갔다했어 그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7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5천벌금에 처하게된다 그걸로 베이커리가 생겼다 베이커리 빵에 가는거에요 인제 잘못하면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거에요 이게 지금.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그 잘못된 애매모호한 해석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분들은 위법을 또 저지르는거에요 새로운 위법을.그래서 정말 교육을 많이시키고 있습니다.진짜 경찰이 맨날 검거하고 잡고 타박하고 그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들이 어떻게 해석되고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보고있는지 그거 지금 알려드리고 있고 엄청나게 노력하고있습니다.사실은 이 학술대회가 하기전에 한달전에는 경찰청에서도 사기방지연구회라고 만들어졌습니다.거기 금융사기 분과장을 맡고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몰랐던 최강의 방판법을 수사 21년 김현수경감이 다 알려드리겠다 단 공짜다 그게 돈을 받으면 이렇게 엄앵란법에 적용되기때문에 공짜로 진행한다 하여튼 이와같은 후원수당의 그 방법이 좀 잘못된게 많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죠.매출신고는 하지않으면서 후원수당만 신고하는 이와 같은 체계 이건 뭐 쉽게 고칠수 이거 법으로 안고쳐도 되고 그 공정위 보시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분리해갖고 그쵸 해외매출 관련 후원수당지급한 전산분리해서 적극적 장려해서 우리도 우리 국내토종업체들 해외로 막가서 돈 싸그리 벌어와야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있습니다.사실은 그런거같아요.영국에도 18세기말에 영국에 처음에 증기자동차가 발명이 됐고 19세기에 벌써 영국에서는 시속 45키로가는 증기차가 발명이 됐답니다.근데 영국에 그 유명한 영국마차협회에 있는 협회에서 엘리자베스여왕한테 로비를하죠 저 삑삑거리는 빨리 달리는 마차때문에 증기자동차때문에 말들이 달릴수가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여왕이 만들었던게 바로 그 적기조례죠 레드플래그 이펙트 한마디로 그 증기차가 갈라그러면 빨간 깃발을 들고 따라가야되는거야 이 깃발을 지금 이 마차가 시속 30키로 25키로 달릴때 증기차는 45키로 달렸대요 그런데도불구하고 시속5키로로 달린거에요 답답해죽겠어요 진짜 한마디로 저와 같은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결국 영국이 지금 자동차산업이 다 뒤졌잖아요 그죠 독일한테 마지막 있는 자존심 롤스로이스도 차이나한테 빨려간거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건 그런거에요 실무적으로는 좀 잘못된 목표는 업계에서도 좀나서서 해야지 제가볼때는 업계에서는 나서서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걸릴것같은가봐 당할것같고 아닙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하죠 그쵸 계속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사람한테 얘기하고 잘못됐다하고 도와달라하고 그런자만이 바꿀수있다 누가 잠자면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경찰도 수사할때 계속 진정하고 뭐문제있다고하면 아이게 진짜문제있나 한번 더 살펴보게되어있고요 더한번 법률검토하게 되어있고 더한번 신경쓰게 되어있습니다.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좀 논의를 했고요 같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 업계분들 실무적으로 하실때 불편하시거나 궁금한거 이럴땐 어떻게하나 이런거 질문주시면 명명백백 답변드리겠습니다.강의 완벽한 관계로 질문없는걸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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