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2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1/16 [05:26]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1섹션 1주제
토론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효중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효중 사무관입니다.일단 네.김현수경감님께서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잘지적해주셔서 상당부분 고마워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법령을 제도 제도를 위반한 거를 규제를 관리하는 행정관처입장에서 두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김현수박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대상에있어서 차이가 납니다.22조 같은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라고 명칭이 되어있는 반면에 24조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라는게 있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조직을 통해서 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 두개의 조항을 구분하는 차이점중 명확하게 좀 큰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든지 유사한조직을 통해서라는건데 사실 지적하셨다시피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되어있지않은건 사실입니다.그렇기때문에 이부분은 해석을 통해서나 공정위 규정을 통해서 판례해석을 통해서 좀더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두번째는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거 22조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또는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부담을 주는 행위에 규제가 적용이 되는 반면에 24조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조건을 불문하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처벌이 되는 경우기때문에 조건유무에 따라서 두개의 제도는 일단은 좀 차이가 있을것이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보면 가장 애매할수도 있는거고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문판매업 관련해서 양자를 구분하지않는데 다단계판매업에서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이기도하고 규제의 취지라고 할수있겠습니다.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단계판매같은경우에 특히 방문판매같은 경우도 물론 사행성 우려는 있지만 특히 이제 다단계판매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행성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두는 것이 사실이거든요.방문판매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가격제한 160만원이하로 판매가격을 제한하고있는다던가 여러가지 사행성을 우려해서 사행성을 방지하기위해서 많은 규제 장치를 두고있는데 이런 24조를 특별히 규정하는 취지도 다단계판매업계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겁니다.22조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다단계판매원 등록 탈퇴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있고요 24조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확장 및 금지라는 타이틀하에서 조항이 이뤄져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22조는 어떻게보면 후원수당이라는게 명칭이 후원수당이라고 되어있긴하지만 어떤 그런 판매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사실 후원수당이라는 명칭은 붙어있지않지만 인센티브제도는 어디서나 있는게 사실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 다단계판매조직에서도 후원수당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인센티브 그 한계내에서 제도를 운영할수있고 이제 인센티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사행성으로 건너가기위한 그것을 넘어가냐?그런측면으로 봤을때 이거같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의 한개로 규정하고있는 그런제도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반면에 24조같은경우에는 타이틀에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다단계판매조직내에서도 인센티브 제도의 한개를 규정하기보다는 내에서 그것을 넘어서 판매원들을 모집을하고 소위 사람장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돈 금품을 매개로 해서 사람장사를 통해서 이제 사행성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행성을 방지하기위해 제도적취지를 마련하기위해서 이렇게 규정된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근데 이론적으론 구별이되고 차이가 있는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공정위 재직 2년이 되어가는데 사실 심결례나 실제 신고 사건이나 직권 사건을 보면 사실 2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은사례를 보지못했어요.그렇기때문에 이런 규제취지나 적용대상에 있어서의 차이 조건의미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양자를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22조하고 24조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 인제 지자체 담당공무원교육이나 관계자 많이 만나보면서 이거 많이 질문들하시는게 케이 다단계라는 용어까지 나오면서 국내다단계판매가 국내에서는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해외진출 많이 이뤄지고있는 상황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가격 합계액 35프로 넘지않아야된다는 취지가 수출액은 매출액에 포함되지않는데 후원수당은 말씀하셨다시피 분자에 포함되는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질의를 많이하시는것같아요.이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야될것이 매출이 국내매출이냐 해외매출이냐 이거를 통해 구분하기보다는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이러한 판매활동이 이뤄지고 거래가 이뤄지냐 아니면 국내다단계조직을 통하지않고 해외 바로 이뤄지냐 이것을 통해서 법에 의해 구분될수있을거라고 저는 판단을해요.사실 실무상으로 정보공개개시에는 매출액 수출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있지만 사실 법상 용어는 매출액이라고는 하고있지않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합계액이라고 표현을 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 사실 해외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화등이 공급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분모에 포함이 되지않겠죠.근데 그게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이 되고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원이 해외에 판매를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제 후원수당이 발생했는데 그게 그 후원수당이 국내의 그런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후원수당이 지급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국내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이 된거기때문에 당연히 분모에도 포함되고 국내다단계판매 조직상의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국내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지급이 되었기때문에 당연히 분자에도 포함이 됩니다.그렇기때문에 해외매출액 수출액 인데 이거는 당연히 분자 분모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왜 분자에 포함되지 이러면 사실 혼란스럽고요 이게 국내판매원에게 공급이 되었느냐..아니면 국내판매원에게 공급이 되지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해외에 해외판매원이든 아니면 일반소비이든 이렇게 공급이 되었느냐 이것을 통해서 구분을하면 조금 판단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지않을까 그렇게생각을 합니다.그렇기때문에 사실 국내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이 되지않고 바로 예컨대 미국에 있는 미국 다단계 판매업자 에이에 소속된 비 라는 판매원에게 공급을했으면 사실 거기서 끝나는거죠.그러면 인제 분모에 포함되지않을뿐만아니라 그 비 라는 판매원이 미국에서 판매활동을 통해서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하더라도 그 후원수당은 국내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에 의한것이 아니라 그 미국에 에이라는 판매업자가 정한 후원수당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 후원수당이 지급될것이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분모 분자 다 포함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일단 이뤄지면은 혼란이 줄어들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수출액이라고해서 다 그게 매출이 제한되는거라고 볼수는 없을것같습니다.이런 예를 들어주면 쉬워질것같아요 예컨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에 속한 내국인 에이라는 판매원이 미국국적을 가지고있지만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인 비에게 제품을 판매했어요 이런경우에는 당연히 분모에 포함되죠 왜냐면 그 다단계판매 재화등을 국내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을했기때문에 분모에 포함이 되고 이 미국인이지만 일단 국내법을 어겼기때문에 당연히 팔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원수당을 지급받았기때문에 분자분모 다 포함이 된건데 일부업계의 주장처럼 이것을 다른예로써 만약에 똑같아요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내국인 에이 당연히 국내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속한 국내다단계판매원 에이라는 사람이 미국인 비이긴한데 국내거주하고있지않고 해외거주하고 있어요.근데 이제 재화등은 당연히 에이에게 공급이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분모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사람이 어떤방식인지모르겠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인 비한테 판매했어요.이런 경우에는 업계주장대로라면 분자에 포함되면 안되겠죠.근데 사실 이 에이라는사람은 비한테 팔았을때 분명히 국내 다단계판매 후원수당지급기준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을거란말이에요.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것도 이 부분인거같은데 사실 이렇게 이걸 만약 제외시켜버리면 양자의 아까 앞서 들었던 사례와 이 사례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이 비라는 미국인이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냐 아니면 그냥 미국인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근데. 쥐디피로 들어가냐 이런문제는 다른 문제이긴한데 일단 거기는 차치하고 그 두개의 차이점밖에없는데 하나는 분자분모에 다들어가고 하나는 분모 분자에 다빼야한다 이거는 규제취지에도 맞지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않지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 사실 국내매출 수출액 이렇게 구분을 할것이아니라 이게 재화등이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급되었냐 그리고 이 공급된 재화가 판매되었을때 그 판매 거래에 대해서 후원수당이 과연 이 국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서 지급이 된것이냐 아니면은 이거와 상관없이 해외 업체에 따라서 지급이 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하면 좀더 용이하게 구분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향후에도 해외진출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입장은 명확하게 관철되고 정립을 하고 그리고 또 다듬어 가야될 필요는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두서없이 말씀이 길어진것같은데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병준 회장

저도 지금 오늘 흥미롭게 발표한 내용 잘들었고요 그 쟁점을 잘 부각시켜주셔갖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은 됐는데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갖고있는 시각하고 약간 틀려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일단 그 부담을 주는 행위하고 의무부담행위하고 관련해서 민법상의 개념이 있긴있어요.부담증여라고 거기는인제 반대급부로써 의무부담하고있지않지만 일정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그 개념을 생각해서 생각해보면 부담을 주는 행위는..의무를 부담하는건 아니에요 의무가 지금 의무를 주는 부담하는 행위는 원래는 자유롭게 의무를 부담해야되잖아요 합의를 통해서 근데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경우가 행위가. 의무부담주는 행위이고 부담의 경우는의무는 없는데 그런 그 부담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않으면 더 나은 지위를 취득못하는거에요 회원을 가입할의무는 없는데 5만원내야지만 회원가입할수있잖아요.회원가입할 의무는 없는데 5만원을 지급해야지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그렇게 지급했을때 회원이란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거고 그다음에 15프로의 후원수당을 받는데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야지만 이제 더 많이 받는다라고하는거니까 더 많이 팔 의무는 없는데 너무 더 많이 사줄 의무는 없는데 그 의무수준을 넘어섰을때 인제 더 많은 것을 받기때문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것은 부담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할것같아요.그리고 인제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게 더 과부하성이 더 높긴하죠.그러나 이제 뭐 이게 입법정책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해야되느냐 그다음에 바르게 처벌해야되느냐 그거는 또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그래서 구분의 필요성을 있는지없는지는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한거 같아요 저는 구분이 됩니다.아까 구분이 안되셨다 그랬는데 구분이 될것같고 아까 사무관님께서 설득력있게 국내 그 판매원에게 공급한 경우에 국내판매로 보고 상법에서는 증발이라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국제 사법의 경우는 계약체결이냐 당사자국적이 어디냐 행위지냐 결과발생지냐 그런걸 복잡하게 나누는데 지금 이게 행정법적인 규정이죠.그러다보니까 이게 일반원리가없는것같고 아까 인제 쭉 해석한거를 보니까 합리적인 해석을 해주신것같애서 이게 원칙이 없는것같아요.거기는 아직 정한법은 없는것같아요.정한법은 없어서 사실은 법이 뭐를 기준으로해서 국내사건으로보느냐 그게 인제 중요한거같고 그래서 아까 판매원에게 공급한 그 사실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신다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김현수 경감
아까 그 학회장님 말씀잘들었고요.다만 인제 실무를 17년동안 이업계 수사실무를 했던 전문수사관으로 말씀드리고싶은거는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국민들한테 법잘키라는 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원래 법치주의 탄생배경자체는 절대왕정인 국가권력기관에서 법테두리안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거에요.형법보다도 더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만든게 특별법인데 이런 형사특별법을 적용하는데있어서 학자가 이해할 정도의 구분할수있다 그건 저는 약간 동의할수없고요 그냥 국민들이 그냥 업계에서 국민들이 아 이게 명확하게 이게 위반이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법테두리 한번 제가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기본적 법치주의는 이 국민들한테 법 잘키라는 게 아니라 법테두리안에서 위정자들이 그걸 가지고 적용하라 그런 느낌을 갖고있고요 기본적 생각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법은 명확해야된다 딱 읽으면 학자가 이해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전문수사관이 이해하는게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읽어보았을때 아씨 뭘 위반하지말라는 뜻이지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게 제대로된 법이다 지금 국립보건원하고 법제처에서도 가장 역점사업이 용어정립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 違法性阻却事由 일본식 한자 어려운 한자 다 없애고 있습니다.쉽게 만들려고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20년동안 수사 17년동안 23년 수사하면서 17년 이업계를 수사하면서 느꼈던 저도 잘 헛갈리면 과연 우리 업계있는 분들이나 실무하는 분들 이해할수있을까 이런법이 과연 정당할까 좋을까 이런 생각 갖고있고요 그래서 그런면에서 쉽게 물론 그런 실무를 적용하는데서 이론적기반은 학자님들이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는것이고요 저희같이 실무하는 사람들이나 업계있는 분들한테는 쉽게 다가올수있는법 생활속의 법 그래서 내가 준수할수있는법 이런것도 옳지않을까 그런생각갖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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