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3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1/16 [05:28]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1섹션

2주제발표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의 개선방향 정신동 박사, 한국소비자원


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 정신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게될 방문판매법 적용범위에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하겠습니다.보통 이제 방문판매법 적용범위하면은 방판법 3조나 4조를 좀 떠올리게됩니다.3조에 현재 이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방판법이 적용이 안되게 되어있는데요 관련해서 뭐 전체 금융거래 전체로 확대되는거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 또 4조 타 법률과 중복적용 문제에 있어서 계속거래 관련해가지고체육시설법 관련되가지고 중복적용범위 그런것들은 특수문제로 논의하고요 가장 이제 핵심규정이라고할수있는 방문판매 개념정의 대해서한번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2조에 방문판매가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우리나라 방문판매법 정의규정이 지나치게 좀 사법적 법률관계가 아니라 공법적규제시각에서좀정의된게아닌가하는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하겠습니다.앞서 이제 첫번째 발표에서 김현수경감님께서 부담과 의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을 발표해주셨는데요 그런 시각의 차이도 제가 보면 이 법이 사법적 규정과 공법적 규정이 형사처벌까지 규정까지 혼재돼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개념정의를 사용하고있지않기때문에 발생하는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좀더 법이론적으로 명확하고 체계다각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한데 현재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 개념정의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해서 이 방문판매법을 빠짐없이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개념정의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표에서 이유법과 독일 민법을 비교하면서 한번 도출해보도록하겠습니다.발표는 22조를 보시면서 편의상 붙임자료를 넣지않고요 박스안에다가 보기쉽게 조문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넣어뒀습니다.그래서 유럽연합 번역에서도 이런 방문판매상황은 굉장히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있기때문에 이를 규제해야된다는 시각은 글로벌 현상인것같습니다.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할수있는 규제수단으로는가장대표적인 정보제공하고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것입니다.그래서 이런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기 마땅한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인제 방문판매개념정의에 이제 녹아들어가게되어있는데요 21페이지 이씨 1985년도 지침 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당시 이유가 아니고 유럽경제공동체였었을 시기에 방문판매지침이 제정이 되었구요 회원국가의 나라에 국내법화법됐었었습니다.규정을 보시면 이 지침의 특성은 방문판매라고 인정될만한 상황을 열거하고있다라는겁니다.에이 비 시 디 이런식으로 어느중에 하나에 해당 되야만 방문판매로 인정이 됩니다.1조 1항 1호를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되는 거죠 사업장 밖에서 여가활동 여행이던 각종행사 이런것들 중에 체결된 계약하고 그리고 사업자의 방문을 계기로해서 소비자의 집 가정 또는 소비자 직장을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밑줄을 그어넣는 거는 특히 이제 강조를 제가 일부러 해드렸습니다.소비자가 요청을 해서 우리집에 좀 방문해달라 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해서 방문이 된 경우에는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이 되지않았었습니다.이게 1985년도 지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22페이지 23페이지 걸쳐서 제가..가장 최신 입법인데요 2011년도 유럽연합에서 소비자권리지침에 관한 개정을 하고 이것이 28개국 유럽연합 회원국가에 다 국내법화되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방문판매상황이라고 하는것을 에이 비 시디 열거하는 형식에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밖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조건 다 방문판매상황으로 본다라고하는 아주 이제 간편한 그리고 적용범위를 굉장히 확대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보호사례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23페이지 박스안에 보시면 제 9호 맨아래에 사업장개념을 두개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하나는 마치 부동산 동산처럼 나눠져있는데요 부동의 고정적 영업장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는 트럭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영업장 그렇게 두개로 구분해서 사업장을 규정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8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특색이라고 볼만한 것은 85년도에는 사전에 소비자가 요청해서 내 집에 좀 방문해달라 내 직장에 좀 방문하달라고 하면 방문판매상황이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됐었습니다.그런데 그거를 삭제를 해서 사업자에게 방문을 소비자가 요청을 했든 안했든 그것은 일단 상관이 없이 사업장밖에서 체결이 되기만하면은 기습상황을 인정을 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좀 범위가 되게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있는 여가활동 행사중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서도 85년도에는 그 여가행사가 사업장 밖이었었어야됐습니다.그런데 이제는 2011년도에는 바뀌어서 그러면 여가행사중에 다시 사업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계약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사업장처럼보이는.그래서 사업장내에서 체결된 계약이라할지라도 그게 사업자가 조직을 해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공간 등 이동가능성을 통제할수있는 그런 여가행사중에 체결된거라면은 당연히 사업장 밖에서의 계약으로 보고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추가가 된것은 우리나라 방문판매법상으로도 인정이 되고있는건데요 사업장내에서 계약이 체결됐다할지라도 길거리나 이런데서 유인을 해가지고 사업장으로 데려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때도 기습적상황이 연결이 돼있다고 봐서 기본적 방문판매상황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근거는 두가지입니다.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왜 이런 상황을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하고있냐 첫번째는 소비자가 충분한 준비를 할수없는 기습적 상황에 처해있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기때문에 계약의 구성요소 개방할수있는 청약철회를 위한다라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기습적상황이 없다고할지라도 어떤경우에는 사업자가 자기집같은 경우에는 나가지를않기때문에 심리적으로 구매압박을 받는다라는 두가지 이유가 방문판매개념에 전제가 돼있습니다.이 두개념이 우리나라 방문판매법에 잘 전제가 되어있는지는 이따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25페이지 가시게되면 이 이유 2011년도 소비자권리지침은 그대로 독일 민법에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 입법화됩니다.왜 그대로 규정은 거의 그대로인데요 독일민법에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왜냐하면 이유 지침이 국내법화되서 실제 어떻게 판례상 적용이 되고있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알수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박스안에 넣어뒀던 독일민법조항은 이유 2011년도 소비자권리지침내용과 거의 동일하기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될거같습니다.26페이지로 가시게되면 재미있는것은 사업장밖에서 체결된 계약이라고 완전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긴했지만 일상용어뿐만아니라 학자들사이에 또는 판례상으로도 방문판매라는 용어는 그대로 자주 사용이 되고있습니다.독일법상 이제 방문판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번역을 하고있는 Haustürgeschäft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현관문 거래입니다.현관문에서 사업자가 방문을 똑똑똑해가지고 거래한다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도 이미 85년도 에도 방문판매 지침상 방문판매개념보다 현관문거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여가활동 같은경우에 체결된 계약도 다 방문판매라고 보고있었기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표현에 불과하다라고해서 지금도 방문판매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이 되고있습니다. 27페이지 가시게되면 재미있는 해석례인데요 우리나라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과연 방문판매관련된 개념정의규정을 확대해석을 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나오기마련이고요 그때 유추적용을 또 할수있느냐 조금 해석을 유연하게 우리가 할수있느냐 기계유형을 잡고 해석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2011년도 지침이 28개 회원국가의 법을 완전히 일치하고 완전히 통일하는것이 목표였기때문에 다른회원의 국내법을 입법화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를 하고있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유추적용..확대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다수적견해인데요 이유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지않은 적용능력 바깥의 범위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방문판매상황을 만드는것까지 금지하고있지 않다라는것이 논거입니다.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밖에서 체결된 계약이라고해서 벌써 이미 방문판매상황이 넓게 설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유추적용 확대해석을 할만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것은 이제 의문시 되고있습니다.독일에서는 방문판매상황으로 전형적인 예로 많이 드는것이 파티 판매입니다.파티적인 아주 가벼운 분위기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는것인데요 터퍼웨어사라고 아마 다들 아시는 식품저장용 프라스틱 용기를 파는 터퍼웨어 사가 파티를 지원을 합니다.그래서 양초 세제 악세사리 같은 것들을 소비자 1인의 어떤 집에서 다른 소비자 지인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터퍼웨어 파티를 열고요 그 사례에 방문판매상황을 전형적으로 인정을 하고있습니다.소비자가 알고 그 파티에 왔지않았냐 그게 과연 기습적상황이 있을수있냐라는게 의문시될수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장이 아닌 개인공간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나가지않거든요.그래서 심리적압박 구매압박을 느낄수있다라는 그 상황때문에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이 되고있습니다.28페이지를 가시게되면 사업장 밖에 계약체결이 문제되기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사업장이냐가 가장 문제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독일민법도 고정적 영업장하고 이동이 가능한 사업장 두개를 구분을 하고있습니다.부동의 고정적 영업장에서는 영업장에 관련 공간이 있어야하고요 그러한 공간에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 있어야합니다.29페이지를 가시게되면 이게 우리나라 법하고 비교할때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인데요. 29페이지 상단 첫번째문단에 적어두었습니다.독일에서 영업장이라고하려면은 과연 공법상 인허가를 제대로 받아야되는 영업장인가 또 이제 임대차계약을 잘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상의 이용목적에 이걸 영업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되는건가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왜냐면 독일법상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실제 영업장을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공간이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영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않기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방문판매법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 개념은 임대차계약상의 이용목적이라던가 이게 정당한 전용허가를 받은건지를 묻지를 않습니다.왜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이것을 영업장으로 인식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서 기습적상황이 나뉘기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 그것이 영업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만을 일단 보게됩니다.그리고 아래 이동가능한 영업장을 보시면 고정적영업장과 다르게 계속적인 활동이 문제되지않고 그것이 통상적인 활동인지만 문제가됩니다.왜냐면 예를들어서 트럭같은데 제가 상품을 판매한다고했을때는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수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잠깐팔았다가 또 쉬었다가 할수있습니다 또는 장소를 이동을 할수도있습니다.근데 그 상품판매가 원래 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지가 중요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인제 계속적인활동하는건지는 일단 문제되지않습니다.그래서 축제기간이나 아주 단기간에 어떤 시즌형 상품같은 걸 파는 계절형 시설도 당연히 영업장으로 들어가게되는데 우리나라법상으로는 좀 의문시되고있습니다.30페이지를 가시게되면 이렇게 사업장이 두가지로 규정이 되고있는데 독일에서는 이 논의가 있습니다.독일에서는 사업자가..자기 개인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외관상 보면 주택인데 안에 들어가면 개인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는 어떤 개인의 집의 일부를 갖다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밖에서보면 은 그냥 일반 개인 주거 공간인데 안에들어가면 병원인 경우도 있거든요.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연 사업장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많이 되어왔었습니다.그래서 독일민법상 그런사업장개념을 추가해가지고 요건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된다 해석례가 하나있는데요 첫번째 소비자가 그 공간을 사업장으로 과연 인식을 하고 들어갈수있었는지 외관상이라는 거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는 소비자가 그공간에 개인주거공간이라 할지라도 상품을 보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게된건지 이 두개를 이제 고려해야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독일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확인이 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렇게 조금 독일법상 방문판매규정을 유연하게 해석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트럭같은 경우에 상품판매를 위한 영업장으로 볼수있는데 그 트럭을 트럭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옆에 탁 주차를 한다음에 저에게 상품판매를 권유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영업장으로 인정이 될수있다할지라도 점포상으로는요 근데 그 소비자는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이걸 사업장으로 인식을 하지못했을수도있고 그리고 이제 트럭이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섰기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내가 계약체결하기위해서 그 트럭을  방문한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31페이지를 가시게되면 또하나 재미있는 논의중의 하나인데요 해당분야에 속하지않는 낯선거래가 방문판매상황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있습니다.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말씀드리면 치과를 방문하게되면 그 병원 치과에서는 치과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예상을 하고 소비자가 그 사업장을 방문하게됩니다.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피해사례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진료의자에 앉아가지고진료를 받고있다가 갑자기 이런 치실을 써야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동 칫솔기기를 한번 사시는게 어떻겠냐고 의사가 아닐지라도 다른 의료 보조원들이 얘기를 할수가 있습니다.치실 구매하고 엄청후회한적이 있었습니다.그런 사례는 사업장이긴 하지만 그 사업장에 전혀 이제 예상되지않았던 굉장히 낯선 그분야가 아닌 거래가 돼버립니다.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상황에서 구매했던것과 비교를 하게되면 굉장히 기습적상황이고 심지어 구매압박상황이 인정될수있거든요..진료의자에 앉아있으면 나가야되는데 못나가지않습니까?그래서 충분히이제 그런 기습적상황이 인정이 될수있습니다.그래서 독일입법자는 이 상황을 민법 개정할때 입법이유서에 명시를했습니다.이거는 이제 이유 차원에서는 논의가 되지않았었는데 독일 입법당시에서 이제 인정이 되었던거고요.근데 이제 이 분야에 낯선 거래를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해야되느냐에 관련해서는 독일내에서 반대견해도 있습니다.이 해당분야의 낯선거래인지 아닌지를 사업자들이 다 그걸 일일이 체크해야되는데 너무 그 법적인 인제 불완전성을 야기하는거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근데 이걸 인정하는 반대의 견해에 있어서도 아주 좀 거래통념상 정말 일어날 그 공간에서 팔지않을 법한 그런 상품만 문제되는거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저가상품만 파는 이제 뭐 다이소 같은데서 갑자기 고가의 엄청비싼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해서 그게 낯선 어떤 거래로 인정되진않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아직 이제 좀 독일내에서도 논쟁이 좀 진행되고있는분야라고 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32 33페이지 보시게되면 계속해서 방문판매개념에서 기습적상황이 전제가 되서 이게 개념이 규정이 되고있다라는 것을 확인할수있는 또 조한 조항 유익한 예가 있습니다.사업장내에서의 거래긴한데 내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사업자의 사업장인겁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수퍼마켓 큰 대형마켓 입구에서 식칼을 판매하고있는 다른사업자 그리고 다른사업자의 이불가게인데 그 이불가게안에서 커피캡슐이나 에스프레소 머신을 판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수있습니다.다른사업자의 사업장내라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자신만의 고유한 사업장을 가지고있으면 샾인너샾 모델이 되기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독자적인 또하나의 그안에 있는 또하나의 고유한 사업장을 가지고있다고 인정이 되기 힘든경우에는 문제가 될수있는데요 이유지침도 그렇고 독일민법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모든 어떤유형이든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라고 돼있지않고 나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라고 정관사를 쓰고있어서 작구를 그대로 해석하게되면 조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을 할수있습니다.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이유차원에서도 개정논의가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와 동일하게 33페이지 하부에 보시게되면 길거리같은데서 유인을 해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대화를 통한 접촉을 통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사업장으로 데려가는 경우 이것도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을하고있습니다.단순히 찌라시 전단지 광고용 리플릿같은거를 나눠주는 거하고 이제 권유를 유인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데려가는 것은 어떻게 그건 개별적으로 구분할것인가가 논의가 되고있는데요.이유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든거에 의하면 그냥 일반대중에게 배포하기 위한 경우는 방문판매가 아니고 아주 그 어떤 특정개인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다 그래서 구체적인 초청과 어떤 구체적인 요청에 해당되는지 대중적광고에 해당되는지 이제 구분하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34페이지 하단에 가시게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조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사업자가 조직을 한 여가행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그래서 독일에서 많이 문제됐었던 커피여행하고 무료와인시음 그리고 패션쇼같은거를 기회로 해서 각종상품을 파는것들을 방문판매상황으로 보고있습니다.35페이지 가시게되면 이것도 그냥 사업자가 단순히 콘서트 초청하는거나 음악회 같은거 초청하는거하고 사업자가 여가행사를 통해서 상품 판매하는 거하고 이 조항을 어떻게 그러면 경계선을 지을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요 이 조항이 적용이 되려면 어쨌든 사업자가 조직을 한다는 이 조직이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청을 한게 아니라 소비자가 공간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업자가 조정할수있고 통제할수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야지 이제 방문판매상황이 인정됩니다.가장 두드러지게 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사업자가 버스를 대절했다던가해가지고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우리나라 방문판매법 규정을 보게되면 우리나라 방문판매법도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의 의무와 청약철회권이라고하는 사법상의 규제수단을 두고있기때문에 사업장 밖에서는..소비자가 기습적 상황에 놓일수있다..구매에 대한 심리적압박상황에 놓일수있다 라는점이 고려가 되어야만합니다. 그게 방문판매 개념정의의 기저에 흐르고있어야하는데 좀 아쉬운점이 몇개 있어서 법령정비차원에서 조금더 정비를 하는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좀 드릴까합니다. 36페이지하단에 보시게되면 우리나라 일단 방문판매법 법률상의 방문판매 개념정의를 보면 단순히 사업장밖에서 체결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앞에 수식어가 붙어있는데요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밖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이 37페이지를 가시게되면.이런.방문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추가적 요건으로 들어가있다는것은 앞서 이씨에 1985년도 방문판매지침에 좀 유사한 정책적방향으로 보이고요.그래서 방문을 어떻게 해석할수있냐에 따라서 다앙한 해석례가 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좁게 해석하면 소비자영역으로 사업자가 직접 방문을 해야된다라고 해석을 할수도 있을것같고요 좀넓게해석하는 예도있습니다.그래서 그냥 사업장밖이면은 뭐 소비자영역이 아니라할지라도 그냥 사업자가 방문하는것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문이 해당되냐 안해당되냐 라는 논란이 될수있다라는 자체가 이 법에서는 문제가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왜냐면 이런 계약법적인 규정만 있는게 아니라 좀 공법이나 형사처벌 관련된 규정도 있는데 이런 방문요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수있다라는 거는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방문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방판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드립니다.사업장개념도 굉장히 우리나라법상 중요한데요 일단 첫번째 시행규칙상 사업장으로 인정되기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38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은 임차이거나 전용 허가를받은 고정된 장소여야됩니다.그래서 소유권은 임차를 하지않은 장소에서 영업을행하게되면 사업장으로 안보게되는건데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소비자보호범위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수도있는데요.어쨌던 이론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냐는 이게 소비자에 기습적상황이 일단 인정이 되어야됩니다.그래서 굉장히 전용허가를 받지않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자가 여기서 영업행위를 하고있었다 그래서 소비자가 여기를 영업하는 공간으로 알고들어갔다 의도적으로 계약체결하러 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사실 기습적상황이 인정되기힘든상황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 공법상의 인허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냐 아니냐 방판법상 이걸 판단하는것은 조금 재고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39페이지 가시게되면 우리나라법 시행규칙은 고정적 장소이어야지 사업장으로 인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 일례를 보면 유럽연합처럼 부동의 고정적 영업장과 이동이 가능한 영업장을 나누고 전자에 대해서만 영업장으로 인정하는거로도 볼수도있지만 공정위 외규 특수판매 소비자 보호지침에 여러 예시사항들을 보게되면 꼭 그렇지는않습니다.간이판매장소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토지와 결합이 돼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이 될수가 있기때문입니다.그래서 그 시행규칙의 어떤 취지를 보면 3개월 이상 그냥 계속적으로 그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있는지 아닌지 그런공간인지를 이제 일단은 판단을 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업장이 두개가 판단되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좀 우리도 더 자세하게 이원화해가지고 영업장을 규율할필요도 있어보이고요.그리고 특히 이제 이동가능한 그런 영업장같은 경우에 그 트럭같은거보면 계속 영업을 하고있으니까 영업장인지 알고가는 소비자들이 대개 기습적상황으로 인정하는거는 좀 불합리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그런거는 좀 개정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법상 3개월이상 계속 적으로 영업을 해야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데 2개월 29일 영업을 하면 기습적 상황으로 인정이 되는겁니다.굉장히 조금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숫자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시정명령을 내린다던가 할수있는 안정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긴한데 이것도 두달 29일동안 영업을해서 소비자가 거기를 영업하는 공간인지 알고들어가게되면 기습적상황이 인정되기좀힘듭니다.그래서 이것도 재고를 해보실필요가 있으실것같고요 40페이지 가게되면 또하나의 사업장요건으로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된다라는 요건이 우리나라 시행규칙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사업장 요건으로 규정하는것은 적절하지만 시각을 좀 약간 달리해가지고 개정을 하는것이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즉 사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는지에 따라서 사업장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외관상 소비자가 그것을 과연 판매시설이 있는 영업장으로 인식할수있었는지를 판단할때 그런 판매시설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41페이지 가시게되면 또하나의 마지막 사업장으로 인정되기위한 우리방판법상 요건이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출입할수 있는지 자유의사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수있는 그러한 공간인지를 판단을 하고있습니다.각종 다양한 홍보관 등에서 특히 이제 소비자취약계층이신 노인분들의 피해사례가 여기에 연관이 될거같은데요.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행위를 규제를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만들어야된다고 생각이 들고요.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구분을하는것은 좀 힘들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42페이지에 우리나라 방판법상 청약의 유인방법 이제 길거리에서 유인하는 방법으로 시행규칙이 3가지를 규정을 하고있습니다.1번째는 바깥에 사업장 밖에서 유인을 해서 동행을 하는방법이 있습니다.직접 데려다가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번째는 처음부터 판매목적을 아예 숨기고 마치 판매가 아니라 뭐 이렇게 무료로 무슨 뭐 시음을 한다던가 뭐 제공한다던가 공짜로 이런거를 얘기해놓고 판매목적을 숨겼다가 딱 와가지고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하고 마지막 세번째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당신에게는 판매를 하겠다고 하고 요거는 동행과 비동행을 구분하지않습니다.법 소비자 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되는 상황으로. 1호 2호 3호 이렇게 딱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첫번째 동행을 하는거는 아까 이유나 독일 민법사례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연합규정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제 과장권유를 하는 경우는 첫번째 권유랑 좀 너무 안에 들어가는 포섭되는거아닌가 그래서 별도로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요.동행이 아니라 비동행 방식에도 이 3번째 유형이  일단 적용된다는 차원에서 1호와 3호가 구분이 될수는있긴하지만 비동행인 경우에 그런 어떤 권유와 사업장 내에서의 계약체결사이에 어떤 시간적연관성 또는 인과적연관성이 충분히 반영될수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습니다.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공짜로 뭐 제공한다고 다른거 이렇게 뭐 이렇게 제공한다고해놓고 판매목적을 숨긴다음에 사업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경우는 방문판매상황으로 보는것은 굉장히 적절하지만 이렇게 유인방법으로 시행규칙에다가 두는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목적을 숨기고 갔기때문에 소비자가 거기에 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의도적으로 방문한게 아닌게됩니다.그렇기때문에 유럽과 독일시각에서 봐서는 그게 처음부터 사업장이 아닌게 되버립니다.아까 그 사업자의 개인주거공간에서 집에서 계약체결하는거하고 똑같습니다.바깥에서 소비자가 그거 알아서 아 계약체결할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야되는데 이런경우는 이제 기습적상황은 연결이 돼있지만 사업장 개념쪽으로 좀 위치를 바꿔서 규정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43페이지 가게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 살짝 요약을 해가지고방문판매법개념정의와 관련된 좀 중장기적인 개정 개선방향에 대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이 우리나라 형사 특별법에 대부분에 습득효과가 있는 아주 이제 별로 좋지않은 현상인것같은데요.사법적규정과 공법적규정 그리고 형사처벌규정이 한 법률에 있는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3가지 모든규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적규제에 조금더 적합한 규정을 만들게되면 다른 계약법상으로는이게 확대적용할수있나 이게 규정을 할수있나라는 문제도 생기게되고요 새로운 비지니스모델은 언제든지 나오게됩니다.그리고 청약철회와 같이 그런 계약법상의 어떤 새로운 구제수단을 정당화할수있는 그런 논거는 좀 동떨어진 개념정의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게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법상의 개념을 우리 형법에서도 민사법개념을 차용을 하기도하고 또 일부 수정하기도하고 제한하기도하고 합니다.그래서 사적규제와 공적규제에 있어서 그런 방문판매상황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규율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사업장개념을 좀 수정해야될거같다라는 생각은 좀 강력하게 제가 좀 들었었었고요.특히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평균적소비자라하면 이 사업장을 과연 영업공간으로 볼수있었는지를 좀 판단하는 그런조항을 좀 신설하는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제안인데요.이거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적어두었습니다.우리나라방문판매개념이 뭐 3개월이상 영업을 해야된다라던가 그다음에 자유롭게 그 안에 출입을 할수있다던가 등등의 요건들이 사업장여부를 판단하는데 들어가게된 계기는 역시 소비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있는 피해사례에 방문판매법을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이게 발생하게된건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여가행사에 대한 이유의 규정을 참조를 해서 이런 행사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거는 아예 따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움직임 공간상의 움직임을 통제할수있는 그런특수한 상황에 대한 방문판매상황을 인정하는 하나의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것을 저는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현재방판법상 개념정의는 사례해결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좀 이론적으로는 좀 타당하지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특히 여가행사 관련해서 사업장여부를 판단하지않고 사업장 밖에서.체결할지라도 또는 안에서 체결할지라도 여가행사중에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방문판매상황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를권고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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