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5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1/16 [05:33]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2섹션

1주제발표 방문판매법 제 23조 제 1항 제 9호의  개별재화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종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네 발표를 맡게된 서종희라고합니다.발제자를 섭외하는 역할을 못하는 바람에 이 주제를 하게되었고요 이주제를 할게많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 논문이 한줄도없고 기사도 없고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검색을 여러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없더라고요 주제를 바꾸기엔 시간이 촉박하고해서 밀고나가긴했습니다.부족하더라도 그런점 양해하면서 들어주심될것 같습니다.사회맡으신 최교수님 말씀하신것처럼 방판법 23조 1항 9호 에서 대통령령 제 30조에서 예전에 130만원인데 대통령령 160만원으로 늘리긴했는데요 160만원을 초과하는 판매를 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물론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문에서도 개별재화등에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160만원 제한을 걸어놓고 개별재화 그거에 대한 160만원 초과해서 판매를 하게 됐을때는 처벌을 받게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건 개별재화등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160만원이 넘기도하고 넘지않기도한다라는 이런부분이 주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조문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었기때문에 판단기준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볼거냐 라고하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관련된 판례들이 19가지 검색이 되는데요.결과적으로 대부분은 다 개별재화가격 위반행위라는 걸로 처벌했다 이런식밖에 없고 그나마 판단기준을 제시했던게 2개 3개 정도 있었던것같고요.그 2개 3개 정도를 사례를 또 연장해가지고 나름의 논리를 구성해봤습니다.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었는지모르겠지만 47페이지 맨밑에 예시라고 돼있는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외규로 만들어져있는 특수판매 소비자보호지침으로써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렇게한 경우에 이렇게 합해서 가격 160만원을 판단하라라는 기준을 제시하고있습니다.소비자지침상의 기준이고요 48페이지까지 보게되면 박스내용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만든 외규로써의 소비자지침기준에 의해서 하는건데 한번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면 주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걸 합해서 160만원을 초과하는 지를 판단하라는 거고요 주된재화의 품질과 성능유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하는것이 기술적으로 매우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들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트를 개별재화로 간주해야된다 라고하는 내용입니다.그리고 밑에 하부에는 소유권 유도급매매를했을때 방법과 이제 계속적 계약관계를 했을때 용역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될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있습니다.이 사안에서 보고있는것처럼 이 기준이 나왔다할지라도 여전히 다양한 그 거래형태를 이 기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여전히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논쟁은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게되면 개별재화등의 가격 산정기준을 어떻게 볼것인지가 고민이 됩니다.그렇다면 저희가 법률의 규정이 추상적 규정이나 일반규정 있었을때 어떻게 해석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가지고있는 성격이 어떤거냐 그 규정이 가지고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판단해봐야 될것같은데요 48페이지 방판법23조 1항 9호 입법 취지를 봤는데요 입법취지는 어떻게보면은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일수도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단계판매에서의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판매조직확대에 따른 이익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한다 사행성 유발이라고 하는 뜻은 되게 추상적이지만 사행성유발이라는거 자체를 막기위해서 라는거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판촉행위가 소비자피해를 양성할수있는 가능성 이라고하는 결과적으로 두가지 키워드를 뽑아낼수있습니다.그러니까 사행성을 유발할수있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건데요 그걸 막기위해서 최소화하기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고 보시면될것같고요 그렇다면 개별재화 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중요할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06년 5월 26일자의 형사판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판결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여줬냐면은 결과적으로 낱개재화의 가격이 16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야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묶어가지고 하는 세트에 대한 거에 이 판례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기준에 의해서 세트로 묶으라는 거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이 판례에서는.결과적으로 이 판례가 그냥 툭 던진 일반적인 서시가 결과적으로 이걸 어떨때 묶고 뭐든 다 묶으라는거냐 라고하는 또 해석문제를 오히려 더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될것같고요.결과적으로 이걸 좀 상쇄하기위해서 나왔던게 아까말씀드렸던 소비자보호지침상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거같고요.49페이지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있는 개별재화가격이라고하는 법조문이라고하는거 자체 해석을 무한히 확장하거나 유추할수있느냐 아니면 해석을 조금 완화시킬수있느냐를 봐야되는데요 알다시피 형사판결에서 제일 중요한게 형사법에서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때문에 상당히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는걸 보시게되면 이것도 침입적 행정처분입니다.결과적으로 각주1에 보게되면은 징역이나 벌금형이 떨어지는 침입적 행정처분에 관련된 조항이기때문에 상당히 엄격해석을 해야된다라는거죠.결과적으로 이 해석을 적용하거나 유추할때 이거를 지나치게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하면 안된다라고하는 의미에서 좀 엄격히 해석을 해야된다라고하는건 대법원에서 침입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해석방법론에서 매번 반복해서 서시하고있는 내용입니다.그러던 와중에 처음으로 이제 대법원이 아닌 고등법원에서 개별재화가격으로 합산해서 160만원을 판단할거냐 아니면 양자를 분리해서 판단할것인지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심도있게 검토했던 사건이 1에서 보게되면 에이라고하겠습니다. 에이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들에게 단말기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제 약정기간 전체 관련된걸 함께 판매했었는데 그걸 합산하면 160만원이 넘어버리는 거고요 양자를 분리하게됐을때는 160만원이 넘지않았을때 특히 단말기판매가 계약당사자로서 판매한거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동통신서비스는 에이라는 회사가 개인돈을 중개역할로써 판매했다고보시면 될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볼것이냐의 문제가 터졌고요 그부분 때문에 인제 문제가 생겼습니다.결과적으로 저는 법원의 입장도 결과적으로 동일했었는데 이경우에는 분리해야된다 왜냐하면 이동통신 서비스라고하는것과 단말기매매계약이라고하는거 자체가 이게 보호라는 측면을 떠나서 이게 침입적행정처분을 하는 시점에서 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봤고요 그런의미에서보면 양자를 왜 분리해서 봐야되는지에 대해서 7가지 근거를 한번 판결도 참조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근거를 만들어봤습니다.첫번째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된 단말기 유통법을 보게되면 분리해서 구매또는 가입가능하도록 분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결과적으로 별개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법률구조를 갖고있을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내가 둘 다도 할수있지만 하나만 할수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말기 구입을 강요하는것도 아니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할수도 있고 이런식의 여러가지 열려있기때문에 이걸 굳이 이거를 둘이 합산해야된다라고 하는걸로 넘어갈필요가없다 그러니까 별개의 재화용역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촛점을 맞추어야된다 50페이지 넘어가면 두번째로 단말기 매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은  주체하고 성격이 모두 다르다라는거죠.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예컨대 매매주체가 동일했다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의 주체가 다르고 하나는 이제 재화의 매매계약이고 하나는 용역서비스계약이기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다라는데에 포인트를 좀 줘야될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다르다고한다면 이를 하나의 법률행위로 포섭하는 것 자체가 실체에 좀 반하는것아니겠느냐라고하는 의문을 던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해봐야될게 그렇다면 가입신청서는 동일한 포맷을 갖고있지않느냐 하지만 그 신청서를 보더라도 구매계약하고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은 분리해가지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하나만 하는 사람들도 동일한 그 포맷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결과적으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있다라는것 가입신청서가 하나라는것 자체가 실질을 무시할만큼의 형식을 갖고있는건 아니다라고 볼수있다라고 생각을합니다.3번째는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함께 판매하는게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소비자 스스로가 함께 구매하는거 함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거 자체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일어난거기 때문에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라는것과 이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판단해야된다는건 당연히 분리해서 고려해야되는데 일반적으로  함께판매하는경우가 많다라고하는 그 현상에 촛점을 맞춰버려서 양자를 분리하지못한다는건 의미가 없다고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경우에 그렇다면 언제 어느경우에 그러면 분리해서 계약을하고 어느경우에 같이 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의 그냥 선택에 대한 문제인거지 이거에 대한 계약패턴으로 인한 강요라는 부분은 좀 아니지않느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4번째는 51페이지에서 결과적으로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같은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언제든지 사용 종료를 할수있고 자기가 약정했더 요금제를 변경하게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않고 공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거에 그치고있는데 그렇다고한다면 이거가 판매계약하고는 전혀 다른 시점에서의 계약의 특수성을 갖고있는거고 심지어 그 약정기간 모두를 그 초과급으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자체도 어느정도 생각해봐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에 대한 것도 한번 재고를 던졌고요 5번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상 함께 사용하거나 결합하여 사용해야하는 재화등을 통틀어 지칭한거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거 소비자 스스로가 이거가 개별재화라고하는걸 판단할때 들어가야되는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함께 통상사용하거나 결합하는거 자체가 그거는 그냥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고하는 제반해석하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엄격해석을 해야된다는 측면이 된다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고있는 혼합적인 계약의 패턴은 개별재화를 판단하는 침입적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때는 적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6번째는 보통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라고합니다.하지만 소비자가 이 계약을 어떻게봤냐 하나의 계약으로 봤느냐라고하는 인식은 개별재화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조건을 될수있는데 인식때문에 이거를 개별재화를 하나로 포함해야된다라고하는 충분조건은 될수없다라는거죠.결과적으로 필요조건인것만으로는 바로 개별재화의 계약에 그 가격을 산정할때 무조건 포함하는거는 아니고 소비자인식이 그렇다할지라도 그리고 소비자가 진짜로 이거를 하나의 계약으로 인식했는지도 의문점이라는겁니다.왜냐하면 종래처럼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단말기만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을수있도록하는 종래라고한다면 이러한 판단 방법도 괸찮겠지만 지금은 이동통신사가 등록된 휴대폰이 아닌 휴대폰을 가지고가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것 이런부분을 고려한다면 또한번 생각해볼수 있을것같고요.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된 그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하고 단말기 구매계약 자체를 분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없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을해봤습니다.마지막으로 52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 소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한거기때문에 이거를 에이라고하는 판매회사가 강요한다라고하는 걸로 연결지을수없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례와 같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분리해서 개별 용역과 개별 재화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봐서 양자를 톨합해서 합해가지고 160만원 판단하는 방법은 타당하지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례와 관련된 내용의 외화를 어디까지 확장할것인가를 보면서 52페이지 보시게되면 그렇다면 여기서 재화와 용역을 분리하면 아 이 160만원의 한도를 언제든지 넘어갈수있는 탈피할수있는 우회를 할수있는 방법이 열렸다고할수도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렌탈하는 회사가 정수기하고 정수기 서비스하는 용역이라는  양자를 분리해가지고 각각 160만원을 넘지않는걸로 해가지고 판매행위를 했었을때 이거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하고 단말기판매계약하고 동일하고 유사할수있느냐 이 사항이 유사하냐 라고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사하지않다고 보고있습니다.일단 저의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왜그러냐면요 개별재화등을 판단하는건 단순히 함께 판매하였다는 현상만을 기초로 판단하는건 아니고요 어떻게해야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내용 및 성격 당사자의 동일성 기능의 특성 상업적용도 거래방식 소비자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되는데 렌탈하는 그 정수기 렌탈과 용역서비스자체는 첫번째는 거래의 주체가 동일하다라는것 그리고 이 렌탈하는 정수기업체 다른업체에게 이 서비스를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것 비용이 올라갈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것도 있기때문에 타회사를 통해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도 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 이경우에는 이용자 자체도 개별계약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히 이거는 양자 결합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소비자인식으로 강하다라는거고요 용역서비스만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종료시키는것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다라는겁니다.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식의 방법으로 개별재화가격재한규정을 도망가는건 탈법 행위로 볼 여지가 다분할수있다라고하는게 개인적생각입니다.검토로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또하나의 또 기준을 또한번 생각해봐야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가지 계약의 형태들 그리고 할부계약에서의 소유권 이부분에 되어있다 아니면 계속적 계약관계를 맺었을때에는 또 어떻게 봐야되느냐는 다양한 계약의 형태에 따른 판단기준이 없는 입장에서 종래 그러면 법률의 규정을 해석하고있는 법원의 입장의 규정을 차용할수는없을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몇개를 찾아봤습니다.그런의미에서 민법에서 일괄매매가 일어났을때 일괄매매를 접근하는 방법중에 민법 제572조에 일부가 타행권리인경우에 담보처리를 접근하는 방법중에 일괄매매가 있었을때 대금산출을 분리해서 산정하기어렵다라고한다면 572조로 안가고 570조로 가가지고 일괄매매 전부를 타인권리매매로 봐서 해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 대금산출을 나눠가지고 산정하기 어렵다라는 기준을 한번 제시하고있습니다.이것도 한번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것같고요 또하나 민사집행법에서 이건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긴하지만 채무자 재산이 하나인데 채무사 재산 압류되거나 아니면 채무자재산말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매매를 인정하는 일괄매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데 그게 무조건 인정되는건 아니구요 물론 법원의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있는데 요건들이 몇개 있습니다.그때 이제 제가 촛점을 맞췄던게 매각물건사이에 이용관계관련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법원에서는 경제적 일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경제적 유기적으로 일체성이 있다 이렇게되면 일괄매각을 허용하고있고요 또하나가 뭐 과일매각 이런건 경매절차니까 생략하겠습니다.물건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됩니다.결과적으로 일괄매각이나 일괄매매가 인정되려면 그 물건사이에소유자가 동일인이  라는거는 뭐냐면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인적동일성이 유지되야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그 매매물건사이에 경제적 일체성이 있아야된다라는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있습니다.물론 이거는 인제 민사집행법에서의 경매에서 관련된 지식이긴하지만 이것 또한 지금 개별재화 가격을 산정할수있을때 참조할만한 판단방법이라고 저는좀 생각을 해봤었구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돼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봤어야되는데 일단 관련 규제중에 하나가 네트계약론하고 구조계약론 그리고 결합계약론이라고하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봤었었었고요 각주 7 8 9가 이와관련된 내용들입니다.결과적으로 네트계약론같은 경우나 구조계약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면은 계약의 주체는 다른데 한꺼번에 일어나는 계약 어떻게보면 총괄계약이라고 부르는 구조계약론 네트계약이라고하는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단말기 구매계약 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이런것들도 다 네트계약에 포함할수있고요 이런것들을 어느경우에 다르게보느냐라는 기준을한번 볼려고 노력을 해봤었는데요 물론 이 개념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고해가지고 각주 78에 소개는 했는데 상세한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논문을 하게된다면 이에 대한부분은 연장해서 써볼생각은 하고있고요 54페이지를 가시게되면 그나마 이런 네트계약론하고 구조계약론에 대한 논의가 이제 독일민법같은 경우에는 입법화가 일부가 됐는데 그게 바로 독일민법 358조 제 3항에 있는 결합계약이라고하는 부분인데요 이 결합계약을 판단할때 2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경제적 일체성하고요 그다음에 인적 동일성이라고하는 요건을 중요요건으로 갖고있는데 아까 저희가 민사집행법이나 아니면 몇가지에서도 연결되는거랑 동일한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 이런식의 요건을 가지고 개별재화가격을 산정할때 인적동일성이라는 기준과 경제적 유기적 일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느정도 이력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지않을까라는 간단한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여기까지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보면 만들어보고자하는 한편의 생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근데 이제 가격을 이렇게 160만원으로 제한한게 합리적인 방법인지 이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서요 저는 이제 현행법이 합헌이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기준을 만들거냐 라는거를 로마자 1파트에서 고민을 해봤었고요.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160만원으로 제한하고있는 현행법 태도가 시행령에 의한 형태이긴하지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좀 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가지 고민해봤는데요.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는데 다만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소비자피해를 보호하고 사행성 유발을 하지않겠다라는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있기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요 방법을 일률적으로 160만원을 할수있느냐가 중요한거죠 왜냐면 재화마다 가치가 소비자한테 진짜 필요한건데도 가격이 160만원을 넘어갔다고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 가격은 계약의 가장 본질적 내용이기때문에 비싸고 싸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길수있고 그정도의 판단능력은 모든 소비자가 다 판단할수있는 능력은 갖고있지않겠느냐 라고하는부분도 어느정도 좀 고민을 해야되지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건 이건 소비자의 패턴을 직접적으로 본게아니라 사업자를 애당초부터 이걸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으로써의 간접규제 방식이라고 볼수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낙태죄를 처벌하는거가 위헌이 됐을때 일부주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흑인.. 빈민이나 흑인 여성들이 낙태를 했기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면 안된다라고 미국연방대법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주가 하는 방법이 낙태소 시술을 의료보험혜택에서 빼버립니다.결과적으로 낙태죄로 처벌은 안하지만 낙태가 시술 자체가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게되니까 결과적으로 낙태를 못하게되는 그런것도 아니면은 불법낙태시술소를 가가지고 오히려 더 산모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악화를 만들게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또하나가 지금처럼 소비자인 내가 방판법이나 기타등등을 통해서 특수거래를 통해서 구매할수있는게 아 저런 물건도 난 필요하고 오히려 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수있는 측면에서 저것까지 만약에 다단계판매 기타등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에게 오히려 혜택되는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사업자는 왜저정도밖에 안할거라는 궁금증을 갖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소비자를 직접규제하는 패턴이 아니라 사업자나 시장자체를 법이 규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좁혀버리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보면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일수있겠지만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않은 방법이 아닐까 아니지않나라는 생각으로 시간관계상 발제를 여기에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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