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6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1/16 [05:34]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2섹션

1주제토론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네 일단 자료나 논의가 많이 없었던거는 사실 충분히 저희가 이해할수있는 부분인게 그동안 개별재화가격 160만원에는 모두가 그냥 알아서 생각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았던것같습니다.회원사에서는 심지어 소비자지침에서 세트라는 표현이라는것때문에 패키지 판매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조합에서는 부수적인 안내를 하거나 가이드를 하는 부분이 있었던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 이 처음에 160만원과 관련한 통신상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조합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해하는부분도 있었거든요.저희는 사실 개별재화라는 당연히 전제하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해서 공제거래 보증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이부분에 대한 법위반 문제제기가 되니까 조합에서 그동안 보증하던것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던 부분이고요.그래서 그 물론 거래가 굉장히 다양하기때문에 일부분은 소비자보호지침에서 가이드를 하거나 제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하겠지만 일부 표현들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세트로 구매한다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사실 처음에 저는 그 지침을 봤을때 그냥 일반 민사적인 개념으로 봐서 부합의 개념정도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지 그게 별개의 물건을 합친 하나의 세트라고 이해하진 않았거든요.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 구문을 읽는다고하면 별개의 재화를 합친 그냥 하나의 세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사실 통신상품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있어서 알게됐고요.그다음에 할부나 리스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있긴하지만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할부와 리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될수있습니다.정수기판매나 렌탈판매같은경우 그 소비자의 인식이라고하는 것이 사실상 회사와 소비자의 인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거든요.거래원칙은 법을 전공한 사람은 당연히 이 렌탈은 할부거래 매매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실제 이런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 이거 사실상 임대차입니다.누가 이거를 다시 소유권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합니까 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래 내용에서는 사실 회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책임이 혼재되어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부분인것 것같고요 그래서 그런부분은 이 몇가지의 기준만으로는 개별재화가격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일뿐만아니라 그렇기때문에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그 계속거래와 관련된 얘기도 말씀해주셨는데요.일반적으로 계속거래를 가장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하면 매달 똑같은 상품을 배송받는 정기배송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사들도 많이하고있거든요.정기배송의 경우에 아무누구도 그걸 계약기간내내 가격을 합산해야된다고 생각하지않을겁니다.160만원 판단을할때는.당연히 매달받는 제품의 가격 내지는 하나의 제품의 가격을 160만원 판단하게되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개념으로 딱 넘어가게되면 저 조차도 심리적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계속적인 거래 특히 용역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지침에서 나오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기간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위약금약정 의무기간을 말하는것인지 위약금약정에 어떤 일정기간을 보장하도록 개런티가 있다고하는 부분이면 그부분까지 포함을 하는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병준 회장

저기 그 서종희 교수님께서 지금 그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이동통신서비스 결합과 관련된 그  발표하셨는데 저도 결론적으론 똑같은데 뭐냐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발표하셨듯이 전형적인 결합계약이에요 결합계약이어서 소비자가 계약자가 다르더라도 한쪽이 청약철회하게되면 다른쪽도 청약철회효과가 발생한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있는데 전형적인 결합계약인데 교수님 논문들을 보면 다 인제 분리할수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제 보호의 시각이 다르기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 견해에 찬성을 하는데 왜냐면 소비자 결합계약 이론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기때문에 소비자시각에서 어떻게 보호를 할것이냐 문제라서 같은 결국 같이 경제적으로 결합된 거기때문에 효과를 같이한다라는건데 지금 이거는 소비자 보호목적이 아니어서 이 자체는 그래서 다르게 볼수있지않느냐라는 시각에서 한번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아까 논의하실 때 뒤에 조금 하여간 저희 결합계약은 일반 논의가 있고요 그런 논의를 같이 써주셨음하는 생각있고요 아까 그 저 렌탈상품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용역제공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론 유럽연합에서도 매매계약 관련된 부수적인 용역제공이라는 논의가 있어요 거기서도 렌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이건 매매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용역하는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거기때문에 그 물건상품에 붙인다라는 논의가 있는것같으니까요 그걸 좀 참조했음좋겠습니다.특별히 인제 더 반대하거나 그런건아니고요 아직 완성되지않은 논문인데 논문쓰실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종희 교수

네 두분 회장님과 송변호사님의 의견이 주코멘트가 된 부분이어가지고 특별히 하기보다는 뭔가 연구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근데 누군가는 하나 기준을 만들어야지 될것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진짜로 이 부분은 제가 고집있게 끝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도 자료가 너무 없어서 뭔가 정체하지는 않고 가다듬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조금은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말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했었고요 송변호사님 말씀하신것처럼 계속거래에서에 대한 측면에서도 저도 고민했던게 용역계약서비스에 대한 약정기간의 의미에 따라서 다 달라질것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구체화를 시켜보려했는데 결론은 못내리고 그냥 유형만 분철하는게 의미가 없을것같아서 일단은 다양한 계약관계에 따라서 패턴방법이 너무나 다양할것같다라는 거는 동의하고 나중에 그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결론을 못내리더라도 고민을 해야된다라는 부분이라도 명확히 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 이병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동통신서비스하고 단말기 결합계약이라고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침입적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되는 측면에서의 판단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소비자보호랑 관련성이 필요없어서 한꺼번에 청약철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라는 촛점을 맞출수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어서 결합계약이라는 말을 굳이 안쓰면서 분리한다라고하는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했는데 명확하게 또 짚어주셨고요 결과적으로 정수기렌탈 이런건 유럽에 관련된 내용자체도 각주에 한번 조금은 썼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부분은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하겠고요 국내 아마 결합계약 관련된 판례가 많을 것같은데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결합계약이나 구조계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내논문까지 좀 해가지고 기준이나 이런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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