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7

노정래기자 | 입력 : 2019/11/16 [06:00]

‘방문판매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9 10월 23 수 한국소비자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추계학술대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후원 

제2섹션 2주제발표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환경의 변화와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곽관훈 교수,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예 안녕하십니까 선문대 곽관훈입니다.제가 소비자 법학회는 처음 왔습니다.기업사이드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같이 고려를 해야되는데 기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서종희교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자리에 참석하게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그좀 새로운 논문을 갖고 와서 발표를 했어야되는데 사실은 얼마전에 다른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논문입니다.이거를 새롭게 준비를 할 시간이 좀 없어서 이논문을 발표를 드리는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렇다고 제가 또와서 발표하니까 다단계판매의 전문가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조심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서종희 교수님도 비슷하게 느끼셨던것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참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이게 인제 어떤 하나의 산업의 한분야라고한다면 산업의 사이트에서 접근을 했던지 소비자측면에서 접근을 했던지 연구들이 있어야했는데 거의 연구가 없습니다.그리고 이법이 만들어진게 91년이니까요 지금 27년 정도가 지났는데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좀더 말씀드리다보면 과연 이런것까지 있나할정도로 사실은 이게 관심을 많이 갖지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때문에 그런건지어떤 관심을 갖지않다보니까는 좀 방치돼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지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저는 좀 기업적 산업적 측면에서 하나의 산업분야로써 이 다단계판매업을 바라봐야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91년 당시 방판법제정했을때하고 지금의 상황의 변화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규제도 조금 바뀌어야되지않느냐 바라보는 관점을 이 관점을 조금 바뀌어갖고 봤더니 사실은 달리볼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달리볼 부분들이 입법론적인 개선방안들이 많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특히 후원수당과 관련해가지고는 특히 저희들이 해석론적인 측면하고 입법론적인 측면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대략적으로 좀 일단 문제제기를 갖다가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수있는 그런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어떤 후원수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될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91년에 방판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인제 문헌들을 갖다보면이 특수한 형태의 판매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어떤 매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선택을 해서 고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푸시가 들어오는거죠 이거를 갖다가 구매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들어오는거고 그러다보니까는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수도 있고 또 연고판매의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되고 기존의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판매방식하고는 많이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특수한 판매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좀 규제를 갖다 강화를 해야된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그래서 다단계판매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유통단계를 거치지않고 소비자 연합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품이 유통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보니까 소비자가 곧 판매자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있다 그러다보니까는 기존의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기위해서 사행적인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이런측면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이런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판례를 보면 다단계판매가 직접적인 개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해서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판매방식과 다르게 좀더 엄격하게 규제하는것은 타당하다라고 바라봤던 그런시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이런시각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규제들이 강하게 규제가 되고있는데요 대표적인 규제를 보면 일단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소비자를 찾아가 구매를 권유하기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않을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등록도 하고 그 다단계판매업자에 어떤 그 판매업자도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게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수첩을 발급해야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수첩을 발급해야된다라는게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는것같습니다.하나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칙 이런것들을 좀 정해서 문제되는 행위를 막을수있게끔 숙지를 하도록 갖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가지는 다단계판매원임을 입증을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하는데 저도 여기서 주목하는게 이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서면이나 전자기기로 할수있도록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와서야 비로소 전자문서활용을 허용을했거든요.그전에 전자문서 사용의 허용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야 전자문서 사용이 되거든요 이 당시에 전자기기를 쓸수있다는데 전자기기는 뭘 얘기하냐하면 피디에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첩같은거 있지않습니까 피디에이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그러니까는 실물이 있어야지 이걸보면서 뭔가 규제를할수가있고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이걸 활용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전자문서로 하게되는 경우 잘 안본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숙지해야되는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문서로 하면 안된다 수첩을 해야되고 뭐 전자기기 근데 피디에이라는 거 활용도 안되고 우리가 이미 핸드폰이 보편화되어갖고 대부분의 정보들을 다 핸드폰에 넣고다니고 있는데이게 허용이 안되고 비로소 2018년에 그것도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전자문서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됐거든요.이게 어떤 이유에서는 두가지 의미에서였던것같습니다.일단은 여기 계시는 분들같은 연구자들이 관심이없었다라는 측면 그러다보니까는 이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않았다는 측면이고 2번째는 그만큼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라는 겁니다.뭔가 편하게해주면 안된다라는 것 이거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형태기때문에 이거는 뭔가 완화를 해주면 안되고 강하게 좀 틀어막아야된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한게아닌가라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 이건 그런데 다른데 보면은 우리는 뭐 전자정보법시행을하고 전자문서 그 전자거래 기본법이 있어가지고 다른법에서 전자문서 활용하는거를 제한을 두지않고 이런측면들이 오래전부터 돼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최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행정정보도 공동 이용하도록 돼있어서 서류제출도 이제 민원인한테 서류제출 얘기할때 공동으로 이용할수있는것들은 그걸로 해야지 서류제출 요구하면 안되고 이렇게 전자화가 진전되고있는 이런측면에서 이게 인제 상징적인 그런 측면 규제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인제 이거는 개정이 되기는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제 다단계판매원 관련해서 또한가지 여기서 주로 얘기를 드리고자하는 거는 후원수당관련한 부분입니다.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입니다.다단계판매를 우리가 구분할때  후원수당도 구성요소로 보고있기때문에 본질적인 요소고요 그러기때문에 후원수당도 사행성이라는 측면들 이게 그 후원수당이 많이 되게되면 이걸로 인해서 더많은 하위판매원들을 모집을 하려고하기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된다 후원수당 35프로를 넘으면 안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할때는 3개월 전에 통지를 해라라고 하는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근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을 보면 변경을 하는데에 3개월 동안 기다려야된다 3개월동안 다단계판매업자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되는거고요 판매원입장에서보면 3개월후에 후원수당 산정기준이 변경돼?내가 더많이 받을수있다라고한다면 3개월동안 올스톱하겠죠.오른 다음에 그때 가서 후원수당이 인상되서 더많은 좋은 조건으로 받을수있을때가서 인제 그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기때문에 이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거는 후원수당을 3개월전에 통지하는게 원칙이지만 다단계판매원 전체가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이때는 통지하지않고 변경할수가있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도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립니다.그래서 그런측면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봐야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지금 다단계판매라는게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규제를 하기시작했었던 1991년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동일하게 보는게 맞느냐 생각해볼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당시 다단계판매라는거는 특수판매라고 얘기했던건 기존의 판매방식하고 틀리다라는거였죠 그러니까는 기존의 판매방식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물건을 사려고 점포를 다니면서 거기서 선택을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는 가만히 있는데 다가와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수있다 라는 그런 측면들이 인제 많이 있었다라고 앞에서 보고있는데 그렇다라고한다면 최근의 모습은 그런 동일한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새로운 거래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빅데이타를 활용을 해갖고 개인의 고객의 개인 취향이나 이런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정보를 준다던가 저는 네이버를 주로 쓰는데 어디 여행가려고 호텔을 한번 검색 하고나면 맨날 호텔이 떠요 배경화면에 계속해서.계속해서 뜹니다. 이것처럼 뭔가 소비자들한테 푸시가 되는 이런측면들을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새로운 판매방식이기때문에 이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다단계판매라는 거는 그 당시에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고 그냥 덮어놔버린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특히 최근에 플랫폼 여기 계신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플랫폼같은 경우 저희도 고민을 하고있는게 기존의 단면시장은 수요공급곡선 하나만 나니까 독점이라는 것도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양면시장의 경우 수요공급이 양적에 다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독점의 문제 네이버같은 경우 독점문제 이런게 구글의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플랫폼의 독점에 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있거든요.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납니다.하지만 어찌 됐던지간에 변화고 이게 새로운 어떤 미래지향적인 변화로써 우리가 바라보는거지 이거를 무조건 막아야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않는다는 거죠.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필요가 있지않을까 판매방식이 지금에 놓고봤을때도 그때 우리가 느꼈던것처럼 그렇게 리스크가 큰 판매방식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리스크가 컸던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정보비대칭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다가와서 파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을수밖에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슨 개인블로그라던가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이상한 업체 좀 문제가 있지않을까 네이버 검색하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왼만하면 아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것들도 다 나올수있고 정보비대칭문제라는거는 어느정도 좀 해결이 되고 또 해결할수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않느냐 정보비대칭이 문제가 된다면 인터넷등을 이용해가지고 조금더 정보가 교류될수있도록 규제를 열어주는것들도 필요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또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봐야될 측면은 시장의 성장입니다. 시장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있다는라는 거죠.그 매출액을 보면 2007년 1조7천7백억 정도였던게 2017년에 5조330억정도가 됩니다.거의 4배이상이 10년동안 오른거고요 2018년에는 5조 2000억정도로 올라갑니다.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다단계판매원 숫자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1년에 415만명이었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900만명이 넘었습니다.계속해서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요.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있다라는 거죠.그리고 저는 또 주목해서 봐야될게 다단계판매 그러면은 우리가 후원수당을 본질적모습으로 하기때문에 후원수당에 촛점을 놓고 보게됩니다.근데 실지로 보면 작년에 공정위조사결과를 보면 후원수당 상위1프로가 6천만원정도를 받습니다.근데 99프로 평균후원수당이 50만원이 채 안됩니다.그리고 상당수는 후원수당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건 뭐냐면 이게 후원수당을 통해 어떤 돈을 벌기위한 목적이기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하는 성향 어떤 유형으로써 많이 활용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실질적으로 여기는 다들 판매원이 됐지만 본인이 판매원이 되서 활동을 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후원수당을 통해 이익을 얻기보다는 소비를 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이뤄지는 이런 측면들도 많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라고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위험한 거래행위인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다단계판매를 얘기하다보면 항상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할때 부딪히는게 불법피라미드하고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부딪혀서 다단계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있다보니까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지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단계판매라는 거는 방판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다단계판매고 그 범위내에서 이뤄지고있는 부분들은 최초에 우리가 논의를 했었던것처럼 사행심을 유발하고 소비자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판매방식인가 그런 특수한 형태의 판매방식인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런 시각을 좀더 바꿔도 되지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좀 바꿔도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제 제도적인 측면 규제라는 측면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전자문서 활용하고 전자수첩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처럼 그런 규제들이 많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들고요 그중의 하나가 후원수당지급 변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후원수당이라고 하는것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 보상하기위해서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다 후원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그래서 판매실적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현금외에 선물이나 여행 제공 이런것도 다 후원수당에 포함이 되는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있고요 그래서 판매원이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그다음에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등 이런것들을 보상하기위해서 주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후원수당의 경우는 이게 지나치게 그 후원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게되면 후원수당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가 이뤄질수있고 그렇게되면 조직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위판매원 모집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수있다 그런 측면에서 판매가액이 35퍼센트를 초과할수없도록하고 이게 경쟁이익이 크면 사행심이 커진다 그렇기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일정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후원수당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거를 3개월전에 해야되고 모든 상황..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동의없이 바로 할수있고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 절차가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그걸 보기위해서 일단 다단계판매원의 법적 지위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단계판매원은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해 복합적인 지위를 갖고있습니다.법에서 보면 다단계판매원은 독립적사업자로 보고있는 거는 명백해보입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보면 다단계판매원을 독립적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가지고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들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 방조 할수없도록하는등 관리책임을 갖다가 관리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이런측면들이 있기때문에 완전한 독립적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대법원판례를 보면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 사용자책임을 부담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여러가지 관계들을 봤을때 다단계판매원을 민법 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될수있다 여러가지 관리를 받기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는 어떤 사용자 책임을 부담을 해야된다라고하는 판례도 있습니다.물론 이건 사용자책임이라는 특수한 형태이긴하지만 다단계판매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복합적이라는 거죠 법의 규정을 봤을때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게 명백한데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관리책임을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용자책임도 인정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된 성격들을 갖고있습니다.물론 이러다보니까 특수직노동자의 한 유형이 되냐 얘기도 할수있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후원수당을 받는 99프로가 50만원이하의 그런거를 받고있기때문에 임금으로써의 성격을 완전히 갖고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그건 좀 구분을 해야되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증요한건 뭐냐면 양행쪽의 성격들을 모두 갖고있다 그러니까 두가지관점에서 같이 바라봐야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면 후원수당이라는 것도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돈도 그 다단계판매원의 법적지위에 따라서 2가지 성격으로 볼수가 있는거죠.노동자로 본다라고한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질거고요 사용자로 본다라면 일종의 사업소득의 성격을 갖게될거고요 그래서 2가지 측면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할수있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매출실적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있다라고 볼수도 있는데 다른 하위판매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확장하는데에 대한 보상이라고한다면 이거는 일정 정도 굳이 얘기하면 독립사업자인 대리점이 그 판매망을 확보하거나 영업사원에 대한 교육관리 등을 하는데에 비용을 지급하는것과 같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있는 측면도 있다해서 2가지측면들을 다 나타내고있다라고 보여집니다.그러면 결론은 인제 이게 다단계판매원의 법적 성격이 어느쪽이 하나다 이거라고 우리가 결론내리기가 어렵고요 양측면을 다 갖고있고 그러면 후원수당도 양 측면을 다 갖고 있다 임금으로써의 성격 사업소득으로써의 성격을 다 갖고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후원수당을 지급을 변경을 할때 그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되는데 지금 변경하는데 절차는 크게 3가지입니다.1번째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즉시 변경할수있다 2번째는 판매원 전원에 동의를 얻는 경우는 즉시 변경할수있다 3번째는 3개월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면 기준을 변경할수있다 이겁니다.그러니까 원칙은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되는데 모두가 동의하거나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우는 통지하지않고 바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수있습니다.여기서 제가 갖는 의문점은 생각이 드는거는 그렇다라고한다면 1번째는 3개월전에 통지만 하면 다단계판매원에게 불리한 기준변경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다단계판매원이 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정하게 그 기준에 따라기지고 후원수당을 받기로하고 그 행위를 하고있는 중에 중간에 기준이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때가서 이게 가능한가 라는 불리한 형태로 바뀌는게 가능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로다 진정소급입법은 허용이 되지않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수들 재임용 탈락했을때 그때 이제 가장많이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재임기간이 있는데 기간 중간에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중간에 3년기간인데 1년 정도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느냐 이거 가지고 많이 다툽니다.헌재 판례를 갖다가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진정소급입법은 안된다 이미 결론이 났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변경하는건 안된다 하지만 과정중에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겁니다.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통지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을 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고봐서 교수들이 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기간이 너무 짧거나 이런 경우들은 문제가 되죠.그게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맞는건 아니지만 소급입법과 관련한 부분이지만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런 규정들을 비춰봤을때 다단계판매원의 그 후원수당을 산정하는 기간중에 불리하게 변경이 된다할지라도 이 전체가 신뢰보호 어떤 공익성적인 신뢰보호라던가 어떤 형평의 그 어긋나지않는다라고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할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또하나 남는거는 실무계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이되고있는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 뭐냐 라는 부분입니다.왜그러냐면 인센티브를 갖다가 더 우수한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하는데 실무에서 그러니까 후원수당을 갖다주기로 약정이 돼있었고 그중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좀더 주고싶은데 이게 후원수당지급을 변경하는데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않는것이기때문에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된다라는거죠.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후원수당 상위에 있는 수용자한테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보내주려고한다 이것도 이제 3개월전에 통지를 해야한다라는 그런측면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의  판단기준이 좀 다른것같습니다.실무에서 보는거하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는 내용이 각주에서 나와있는데 그부분하고 차이가 있는것같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그런측면에서본다면 그러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도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한다면 달리해석할수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우리 저기 그 대법원판례에서는 후원수당에 대해 판매실적의 고저에 따라 후원수당의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자기 또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면 후원수당의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주는것은 다단계판매사업자가 매출신장을 위해 마련할수있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 허용된다고 본다 라고 돼있습니다.이게 일종의 성과급 개념으로 보는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단계판매원을 노동임금, 후원수당을 임금으로써의 성격도 어느정도 갖고있다고보면 이게 일종의 성과급으로 볼수가 있고요 성과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인에게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을 하는 거는 평가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인 차등을 부여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게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초보적인 동기부여장치로 본다면 일종의 성과급으로 본다라고볼수있고 그럼 성과금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하는 경우에 성과급이 깎이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후원수당이 깎이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약속된 후원수당을 모두 받는 상태에서 특정한 어떤 상위 등급에 대해서 후원수당을 추가로 주는거는 하위판매원에 대한 분발을 촉진을 하는 어떤 매출신장을 위한 일종의 동기부여장치로 우리가 봐야되지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가능한걸로 봐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측면들이있습니다.그리고 후원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특정 상위 후원수당을 그 성과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그게 그 매출증가로 이어진다면 인센티브기 때문에 매출증가로 이어질수있다라고한다면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전체 매출액 35프로가 후원수당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전체 파이가 커질수있으니까 전체 그 어떤 그 다단계판매원에게도 이익이 될 수있는 측면이 있지않느냐 물론 35프로 제한이 돼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을 더주기위해서 그 범위내에서 주기때문에 특정인의 것을 까놓는다고한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있는거고요 다른사람에게. 근데 다른사람의 후원 수당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는 경우는 우리가 좀 성과급의 개념으로 볼수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렇게 본다면 법제처의 생각하고 달리볼 가능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석적으로 봤지만 향후 좀더 우리가 고민해봐야될 부분들은 이 3개월이라는 기준이 3개월이라는 규정이 과연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이냐 후원수당을 지급을 변경을 한다 이거를 굳이 3개월전에 통지를 하고 그 3개월을 기다렸다가 후원수당을 변경을 해야되느냐 지급기준을 변경을 해야되느냐 아까 대법원판례에서 본거처럼 다단계판매업자 입장에서 후원수당이 동기부여장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고한다면 이거는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수있도록 하는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3개월을 제한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3개월 동안을 기다려야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가지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판매원 입장에서는 3개월후에 후원수당이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거를 굳이 성과를 내기보다는 3개월 기다렸다가 성과를 내게되면 이 자체도 또 문제가 될수있는 가능성도 있지않느냐 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부분도 조금 우리가 달리 볼수있는 측면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걷어내야 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선입견을 걷어냄에 있어서는 지금 현상황이 1991년이 아니라 2018년 2019년 현상황에서 좀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그게 규제완화가 됐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규제를 만들건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결론이 나오겠지만 91년의 그 틀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현실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있는 측면들을 고려할때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않을까 소비자법학회 계신 소비자 관련한 이런 법에 대가 분들 다 모여계시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발표이걸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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