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8

노정래기자 | 입력 : 2020/01/25 [01:52]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8
세션4 특수거래 3 곽관훈 교수(선문대)의 후원수당 지급변경과 통지의무

질의응답
질문자 1 
다단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후원수당 변경을 하려면 최소 3개월이라는 개념 법제처 해석대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너스가 없고 참석한 사람은 프러스고 참석하지않은 사람은 제로인 것도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라는 그러한 엄청난 해석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벤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것은 우리가 건의 조차도 못하고 여기 앉아계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냥 백화점할인세일처럼 이벤트성으로 하는것 조차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되느냐 했더니 답이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라고 나왔었어요.제가 질문한 것은 저기에 비하면 훨씬 작은 것인데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기회에 곽관훈 교수님의 저런 제안을 특수거래과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선 이벤트성이나 할인판매 백화점할인판매와 같은 그러한 이벤트성조차도 좀 허용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곽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곽관훈 교수

제가 뭐 사실 편 들려고 나온거는 아니고요.( 참석자들 폭소)제가 쓴 글을 보고 말씀을 주셔가지고서 와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이거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논문 그대로 드리면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어쨌든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질문자 2
경기도청 Z 주무관입니다.
사실 소비자법학회회원이라서 교수님 발제를 지금 두번째 듣는데요.사실 그때도 교수님 질문드리고싶었던 내용이기도한데 오늘 처음 발표 때 다른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상충되기도하는데 일반판매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도 3개월이상 고지하게 되어있는 건 없다라고하셨는데 지금 신용카드 혜택바꾸는데도 6개월전에 공지하게 되어있거든요.근데 과연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게 신용카드 혜택보다도 못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일수도 있거든요.그런점에서 일단은 3개월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특히 좀 저희 시도 지자체에서는 등록업무를 하고있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게 너무 자주 바꾸세요.그 업체들이 후원수당지급기준을 굉장히 자주 바꾸는데 그나마 3개월이라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3개월 동안은 안바꾸세요.그래서 제가 만약에 1개월 전으로 제한 축소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게 한번 후원수당지급기준을 변경한 이후로 제 생각에는 6개월에서 1년정도는 후원수당을 다시 바꾸지는 못하게 해야되는게 오히려 판매원들한테 자기가 지금 하고있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할수있는 근간이 아닌가 지금은 사실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기한에 제한을 두는게 오직 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그런데서는 지금도 이 3개월 전 통지의무가 실무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있다고 보는 측면도있고요.그리고 좀 이거는 공정위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건데 사실 후원수당지급기준도 등록변경이라서 이게 총리령에 민원처리기한이 3일로 돼있어요.근데 지자체에서 이걸 후원수당지급기준을 3일안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특히 다단계판매업체말고 후원방문판매업체같은 경우에 엘지생활건강 경기도에 한 100개씩 있거든요.근데 100개업체가 한번에 다 들고와요.이걸 3일안에 저희가 처리해야되는데 이건 곽관훈교수님의 발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한데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신고기한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직접 등록을 안받으시니까 많이 고민을 안하신것같은데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이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예.


곽관훈 교수

예 뭐 공정위에서 답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거하고 다 일맥상통한게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혜택하고 후원수당은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후원수당의 중요성이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기간단축이 더 가능하지않을까 생각이듭니다.신용카드 혜택은 사람들이 관삼갖고있지않기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둔다라는 그런 취지라고한다면 후원수당같은경우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오히려 더 줄일수있다 저는 생각의 차이일것같습니다.거꾸로 생각해볼수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규제패러다임을 바꿔야된다라는 측면 이거는 자율규제를 말씀드렸습니다.이게 논제가 아니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다단계판매업 상당히 복잡합니다.그 후원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요.많은 업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거를 기관에서 다 판단하시기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나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규모가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자율규제를 하자는겁니다.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규제를 할수있도록 규제하는 권한을 나눠볼수 있는거죠.자율규제기관들 많이 있습니다.대표적인 변협같은 경우도 그렇지않습니까 변협에서 징계하거든요.등록받고요 업무 다 하고있고요.그 물론 이제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같은 면에서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있고 뭔가 내부구성원들은 잘 알지만 외부에서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나하나 다 규제를 한다라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게 자율규제고요.자율규제를 하게되면 더 좋은거는 법으로 이거를 다 규정을 해야되기때문에 밑에 다 놓고 하한을 두게되는데 자율규제는 다 올릴수가 있습니다.윤리기준자체같은 경우를 훨씬 엄격하게 올려갖고 규제를 스스로가 할수있거든요.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자정능력들이 더 있지않을까 지자체에서 분명히 역할하셔야죠.하지만 구체적인 사무에 대한 거는 위임 위탁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수있지않을까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한번 볼수있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해결책을 드릴수있는건 아니고요.아마 그..과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생각을 하지않으실까 따로 답변하시라고하면 부담스러우실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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