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칼럼] 대통령이 구속될수록 더 잘 나가는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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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드디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가 구속된지 1년여만에 그 전임 MB까지,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징역을 살게 되었다. 물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이고, 국민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너무 비감에만 잠길 필요는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혁명이나, 부패 무능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고 간 촛불혁명에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변치 않을 진리를 증명했다.

즉 우리는 대통령의 불의를 그냥 넘기지 않는 국민임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 엉터리 대통령에게, 관용도 속지도 않는다. 여기서 MB의 임기중 엄청난 부패를 적시하지는 않겠지만, 구속 사유가 여실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 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마지막은 대부분 아름답지 않았다. 이승만-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 물러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직 중 가장 신임했던 측근 부하의 손에 암살당했다.

전두환과 그 후임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관련 광주 학살 관련죄, 그리고 엄청난 부정부패죄로 퇴임 후 투옥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친족 비리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런 불행을 두고 얼핏 생각하면, 또는 역사적 통계라는 것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런 불행과 관련해서라도 망해야 옳았다.

그러나 전세계가 놀라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망하기는 커녕, 민주주의는 진일보하고 경제는 좋아졌다는 사실이다. 어느 전현직 대통령의 유고 뒤에도, 나라는 끄떡 없이 잘 발전해 나갔다.

그렇다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러는 것은 아니다. 그를 구속하고 안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법률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가 구속되더라도 나라는 더 잘 되었으면 잘 되었지,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대통령의 장기집권 야욕이나, 입이 찢어지도록 돈을 먹는 부정부패를 그냥 구경만 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국민들의 나라는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투옥된다면, 현 정부나 그 이후의 정부라 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